간호조무사, 평균임금 213만원…10년 근속해도 40%는 최저임금

근속수당 반영‧공정한 직급체계 마련 촉구…의료계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295만 원인데 비해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이 72%인 2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모두 간호조무사 임금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임금 문제뿐 아니라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율 30.5%…병원급 위반율도 30% 달해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과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5%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17.4%,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율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율이 50.6%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재명 후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처리 주문...의료계 '반발'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의협∙병협 "기존 제도 효율화와 의료계 자율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

위드코로나로 치료역량 한계치…여야, '확진자 전원·재택치료' 등 문제점 지적

2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당국 향해 비상계획 발동 검토 등 우려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진료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병상 확보, 재택치료 등 문제점과 비상계획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 등 정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기준 4000명대로 급증해 최대치를 경신했고 오늘(25일) 확진자는 3938명을 기록했다. 현재 입원 중인 중환자 수도 612명으로 최다 기록을 연일 갱신 중에 있다. 이를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어 걱정이 많다"

"약물낙태법 개정없이 낙태약 허가는 불법, 명백한 식약처의 직권남용"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약 허가하려면 법 개정, 산부인과의사 처방, 가교임상 등 안전성 확보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 지도하에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있다. 올해 1월 4일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1인당 공공 정신의료 예산 5389원, OECD 평균 2.7%그쳐…“예산 증액 필요”

복지부 “예산 부족 문제점 공감…국회 예산 증액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문제는 예산의 차이고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다." 미래 정신건강 진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예산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못해 향후 의료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24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정신건강 향상 토론회'에서 "정신건강복지 예산이 최근 증액되긴 했지만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는 예산과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복지 예산은 2021년 기준 4065억으로 전년대비 27%인 874억 원 증원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 규모는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설상가상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 사태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백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예산 4065억 원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교통과 산

국민권익위, 의약 4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건강 상담,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

의료계 1인시위 릴레이 3일째…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 폐기하라

의협 산하단체 등 참여 확대… “직역 갈등 혼란 증폭시키고 국민건강 도외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진은 물론 산하단체들도 적극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23일 오후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직역 간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강한 저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참여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왜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하도록 하는 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비수도권에도 병상확보 행정명령...상종∙국립대병원 1.5%∙종병 1%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83.7%...증상 호전 환자 전원∙조기퇴원시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10월 넷째주 333명이던 위중증환자는 11월 셋째주에는 498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중증병상 중증병상(83.7%), 준중증병상(82.4%)의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앞서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증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보류...계속 심사키로

간협 제외한 보건의료계 반대∙복지부 신중 의견 영향...복지위 위원들 "직역간 갈등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직역간 대립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강력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반대한 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 여야할 것 없이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 사회주의 체제에 초저수가 문제 초래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1. 의료보험이란?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 따라서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