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감축만큼 보상? 분만·수술 등 중증에 집중할수록 수익이 나게 하면 될텐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4화. 고육지책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정책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비중을 줄이면 줄인 만큼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 감기에 걸려도, 단순 고혈압이라도 대학 병원으로 달려가는 나라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상급종합병원들은 외래 진료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실제 입내원일수 중 외래 비중이 70%,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밀려드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대병원이 지하를 파고 ‘대한외래’를 개소해 하루 수천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집중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환자들의 인식, 낮은 부담, 뛰어난 교통 접근성, 정부의 여러 실책, 그리고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