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공공병원·민간병원 급여율 다르게 설정, 일차의료 자율성 보장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③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 호주는 사회보험 형식이 아닌 메디케어(Medicare)라 불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민간보험은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부분 일부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50%에 육박한다. - 민간보험 가입 이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공공병원보다 짧고

의협, 간호법 있는 국가 11곳 불과…90개국 있다던 간협 주장 정면 반박

간호법 대신 간호관리료 인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통한 지원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11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90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간협의 견해에 대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여론 호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 보유한 국가도 대부분 면허관리 규정 사항만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민주당·국힘 대선캠프 ‘공공의료·필수인력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공감대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도입에 국힘은 유보, 민주당·국민의당 시범사업 추진, 정의당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측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근무화견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듣는 '대선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의료계 화두는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체계 극복 대안 등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장 “9.2 노정합의 비전 제시…상당 부분 이미 반영”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전부터…건강보험 재정 파이 자체가 커져야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의료계 모두 예산 확대 공감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김석형 인턴기자 충남의대 예2] 외상외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필수의료 진료과로 꼽힌다. 대한외상학회에 따르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첫 운용된 2011년 이래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총 311명이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의들은 포부를 품고 국민 생명의 마지막 보루로 진출했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의의 수는 228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311명 중 52명은 자격이 정지됐고, 31명은 자격이 아예 상실됐다. 4분의1 이상의 전문의가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는 외상외과의 의료인력 구인난에 기인한다. 세부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및 논문발표 등을 통해 100평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외상외과로의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하니 기존 인원의 업무량은 늘어나 강도 높은 연수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전문의들의 이

"방역패스는 사실상 접종 강제화…근거 불명확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국민의힘 방역패스 공청회서 비판 쏟아져...손영래 중수본 반장 “미접종자 확진과 사망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 보호 보단 청소년을 방역의 도구로 썼다는 생각이 든다."(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방역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실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게 되면 향후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오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역패스 정책 근거 불명확…사실상 백신 강제화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정책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 정책인데다 효과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더 심각한 다른 전염병에서도 접종을 강제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만약에 강제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 코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책‧현장 맞는 지침 표준화 등 의료현장 개선책 촉구

오미크론으로 환자 10배까지 증가 가능…의료계, 낙관적 기대버리고 최악 대비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향후 예상되는 많은 수의 확진자가 실제로 나왔을 때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염력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따라 확진 수는 2배가 아니라 최대 10배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병상이나 이송,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의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의료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장에 맞는 지침 표준화‧최악의 상황 대비돼야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감당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들은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차별화

닥터나우, 제휴 약국 보호 나서…약준모 강력 대응 선포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 조제약국에 불법 공격 행하는 약준모에 전방위적 대응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과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플랫폼 제휴 약국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계 직역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휴 약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약국 리스트를 수집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플랫폼 제휴 탈퇴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찰 수준의 영업 방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특히 닥터나우에 따르면 약준모는 현재 비대면 진료와 처방의약품 배송은 한시적 허용된 상태로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도 확산시키고 있다. 닥터나우는 약준모의 이러한 행태가 개별 약국의 명예 훼손 및 영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약준모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건설적인 직능단체 간의 논의

윤석열 후보 "성인∙임신성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 두 번째 공약..."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비용 부담 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가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중 의료관련 공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후보는 전날(16일)에는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이재명 캠프 "간호법, 여야 합의로 대선전 제정 추진"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조속 제정" 촉구...보건의료계 반대에도 현실화 우려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선거 전 간호법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대선 전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보건복지분과를 담당하는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 간호법을 대표발의 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본부장은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

추무진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필수의료 지원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검토"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범식...간호간병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발표 예정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의 대표 50여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선보상체계를 도입해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의 전면 확대 ▲요양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