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 전념케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내년도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 학생들이 중첩되고 이러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된다”며 “그중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라서 내년도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말하지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 파기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증명하나"

강선우 의원, 배정위 자료 신빙성, 복지부·교육부·대통령실의 각자 다른 의대증원 관련 답벽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가 파기됐는데, 남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배정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회의 결과 정리한 3개 자료 외에는 아무런 기타 근거 자료가 없다. 회의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이 자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작성된 회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은 파쇄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부분(제출한 자료)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자료가 전부고, 결과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면, 의원들이 겁이나서 발언을 못해 이렇게 밖에 작성될 수밖에 없

[의대증원 청문회] 논란의 의대정원 배정…여야‧정‧의료계 협의체 통해 배정심사 재실시 제안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배정위 회의록 파기 등 투명성·공정성 시비 지적…교육부 "배정 과정 문제없다" 재실시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재심사를 거부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 기록 파기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하고 생각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장관은 올 9월 가을학기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2025학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도청 공무원 의대 배정위원회 참석 여부 질문에…교육부 "답변할 수 없어 송구"

민주당 박주민 의원, 충북의대에 증원분 200명 배정에 의혹 제기…"배정위 참석자 명단 미공개로 정치적 영향 의구심 커져"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끝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4배 증가한 충북의대 관할 도청 공무원이 배정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위 결과 발표도 전에 충북도지사가 이미 충북의대 정원이 200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의대 정원이 배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배정위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관여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첫 번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충북의대에 정원이 200명 배정될 것이라는 내용과

[의대증원 청문회] 조정훈 의원 "의사 집단행동 정당하지 않아…협상력 떨어지니 응급의료까지 떠나"

조정훈 의원 질타에 배장환 전 교수 반박…전공의에 기대는 구조가 문제,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작용 의사가 다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장에 충북의대 배장환 전 교수가 "전공의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의 부재가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찾아보니 세계의사회에서 집단행동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 등 치료는 제공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파업 전과 지금 필수 의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 분야에 상당수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빠져나갔다. 응급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직역 파업을 이렇게 오

[의대증원 청문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 논란 파장…오전·오후 다른 답변에 정회 후 교육부 '사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 회의록 확인 위증 인정 후 사과 "회의록과 참고 자료 파기 관련해 혼동이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오후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가 속개된 지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문정복·고민정·진선미 의원 등이 교육부의 회의록 자료 파기와 관련한 오전·오후 답변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 추진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절차적 하자로 가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며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법상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차관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논의 중 참고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의대증원 청문회] "국민께 송구하지만…의대증원 등 강력 추진"

장상윤 사회수석∙이주호 사회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문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변함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꽉 막혀 있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뿐 아니라 환자, 학생, 의료계 다 화가 많이 나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라며 “다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의대증원 청문회] 김문수 의원 "대통령실, 교육부 국립의대 200명 증원안 반대 묵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질타…교육부 "외압 없었다" 선 그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강압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정책의 비상식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강압에 의해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이) 비상식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제압당하면서 왜곡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시 지방 거점 국립대 200명 일률 증원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출했나"라고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그는 "들은 바가 있다"며 "심 인재정책기획관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신문규 교육비서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거세게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굽혔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

[의대증원 청문회] 교육부 "의대증원, 오히려 교육 질 향상 기회…대규모 예산 투자 위해 당국과 협의 중"

"배정심사위 다시 꾸려 각 의대별 정원 재조정하자" 주장에 이주호 장관 사실상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6일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 예산을 확충해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의대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을 다시 조율해보자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논의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질 저하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의료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규

[의대증원 청문회] 지역의료 불균형 고려했다는 의대 증원분 배정…따져보니 "들쭉날쭉"

김윤 의원, 10년 후 의사 수 지역간 격차 62명→72명으로 증가…정부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배정된 지역별 의대 정원은 10년 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배정 원칙을 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세가지였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칙을 갖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 의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