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야간간호료 추가수당지급 대상 명시" VS 의료계 "현장 어려움 초래할 것"

22일 보발협 회의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논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계는 추가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가이드라인 수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냈다.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원숭이두창 국내 첫 의심환자 2명 발생...방역당국, 현재 검사 중

인천공항 입국 단계에서 격리 치료...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감염,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림프절 부종 등 2~4주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2명이 유입돼 격리 치료·확진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 국적의 남성을 포함해 2명이 검역 단계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보여 확진 검사를 받았다. 의심환자는 이날 밤 10시쯤 감염병 전담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만약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된다. 방역당국 측은 “지난달 말부터 물집, 발열 등 원숭이두창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신고된 환자는 있지만 대부분 수두나 수족구병 등 다른 질환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사례는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이 뚜렷하고 해외 입국자라 확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격리 치료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비말이나 공기감염이 아닌, 주로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타액,

"현재 코로나19 검사건수·백신접종률 유지하면 4개월 이후 거리두기 완화 가능"

정재훈 교수 연구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시점 예측…방역 20% 높이면 거리두기 2개월만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검사건수와 백신접종률을 유지한다면 4개월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도나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특히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해 비과학적인 정치방역을 일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상세한 코로나19 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리과학적 모형을 대입해 여러 조건상에서 방역조치의 상대적 개입 영향을 평가하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와 보스턴대학병원 조영지 박사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최적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연구를 공개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3일 2만6000여명에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더니 6월 19일엔

국회의원·의대 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부정입학 조사 특별법 발의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원 등 부모찬스 부정입학 적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

'답정너'식 협상에서 벗어나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 구조로의 개편을 기대한다

[칼럼]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정심 논의도 하기 전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는 ‘수가협상 타결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협상단계에서 공단의 최종 제시안이었던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껏 공단의 최종인상률로만 결정돼 왔던 만큼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도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의원급 수가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된 이후 3만 4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다. 여러 사회 경제학적 및 의료물가 기본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설득 논리를 준비해 왔으나, 마지막 협상날인 5월 31일 뜬눈으로 밤을 새면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력감을 느끼고 말았다.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가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의협,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따른 진료행태 왜곡 비판…"국토부 대책 마련하라"

상급병실료 기준 개정됐지만 심사제도 허점 여전히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0,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이필수 회장,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엄중 수사·강력 처벌 촉구

의료인력 손실로 응급의료 제공 중단 초래…의협, 의료진 보호와 재발 방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으로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은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필수 회장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제도적 보완도 강조

기존 비상벨 등 정책 실효성 낮고 병원 부담 작용…현실적 법안 개선 시작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용인 A병원에서 발생한 의사대상 흉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벨, 안전전담 요원 등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2시 30분 용인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푝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 편견이고 차별이다”

이영문 센터장 작심발언 "전 세계 유일하게 정신질환자 따로 모아 입원…치료과정 특별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선진 사례라고 호평했던 만큼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14일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격리 치료병동은 지난해 8월 21일 처음 개소됐다.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22개 병상 규모다. 인프라도 꽤나 체계적이다. ▲중앙통제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산소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창 ▲패스 박스 ▲헤파필터 및 역류 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치료시설도 갖췄다. 코로나에 걸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 구축은 2020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정신질환자들의 취약한 감염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③] 29곳 지자체 중 0% 3곳, 1~10% 13곳, 10~20% 10곳, 20% 이상 단 3곳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