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 63% 폭행 경험, 처벌은 10%에 그쳐…응급실 폭력 이대로는 안돼

전문가들, 의료인에게 범죄 대응 책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의협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의료기관 내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엔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왔지만 보호자인 75대 남성은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24일엔 60대 남성인 환자 보호자가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환자는 음주 상태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폭언과 폭행을 해 진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2차 가해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의료계는 격분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계속 진료를 봐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1일 보복성 폭령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까지 자청하고 나선 상태다. 응급의료인 63% 신체폭행 경험…김연희 변호사 "의료인에게 대응 책임 지울 수 없어

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방화 사건 '경악'…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절실

의료인 대상 범죄 심각... 법원내 경비인력 배치처럼 중앙정부 지원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대상 범죄의 심각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응급실 방화를 저질렀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

보건의료노조, 출범 24년만에 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첫 요청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심각 ...“7월 14일 교섭하자” 공문 보내 공식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 날짜는 7월 14일로 의협은 오전 10시, 병협은 오후 2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김승희 후보, 거주지 인근 쓰레기소각장 폐기·지원 등 ‘셀프 혜택’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권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TF)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김 후보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이해충돌 의혹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2018년 10월, 김승희 후보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7월 초 인사청문회 열리거나 尹대통령 임명하거나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국회 정상화 다시 비상...尹, 복지위에 청문경과보고서 29일까지 재송부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힘이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에 다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29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7월 초 장관 인사가 강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국회 원 구성 압박용?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된 상태다. 재송부 기한은 29일로, 30일부턴 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

'디지털헬스' 국정과제 첫 언급…"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법 발의·내년 1000개 의료기관 마이헬스웨이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비 효율적 관리와 개인 건강관리 확대·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등을 이유로 적극 추진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개인의료기록(PHR)을 자유롭게 활용,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해당 법을 근거로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HR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마이헬스웨이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24일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위한 규제과학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한국에프디씨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110개 중 25번으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포했다. 해당 과제 내용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마련,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확대와 정밀의료 촉진, 제품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정과제 11번에는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가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위촉

의사 부부 홍혜걸·여에스더와 함께 장기기증 문화 확산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1시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와 함께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 '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에 제1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홍수환(전 권투 세계챔피언)을 시작으로 최근 제6대 홍보대사로는 '브레이브걸스'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으며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MBC(엠비씨) ‘라디오 스타’, 유튜브 ‘비온뒤’ 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임신성공률 1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울산 중구·광주 서구·평택도 중단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④] 2018년 임상적 임신성공률 평균 12.2%...난임 여성 평균 절반에 못미쳐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④2018년 임신성공률 10%미만인 지

한의원, 치매치료 관련 허위 과장 광고…동물실험만으로 효과 입증?

의협 한특위,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실태 파악하고 과학적 검증·규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서 A한의원 측은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구체적으로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 또한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방 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사이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코로나19, '락다운'도 없고 '재정투입'도 적었는데 K방역 성공 왜?

김정 교수, 높은 사회적위험 따른 자발적 시민참여가 결정적…"정치방역 필요" 일각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개인방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는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연구를 2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K방역 성공은 시민들 자발적 순응 때문…재정지출 타국 절반 수준 김 교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락다운 등 강력한 통제가 적었고 재정투입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4개국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방역 정책 엄격성이 낮고 반면 시민 이동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3개국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즉 한국이 방역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