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감염병 위기소통' 전문가 보유한 미국 CDC…질병청은 대변인실 10명 전부

질병청 승격됐지만 감염병 위기소통은 낙제 수준…"소통 역량도 인력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시대에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향후 감염병 사태가 5년 주기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조차 질병청의 대국민 위기대응 소통역량이 낙제점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소통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감염병 정보를 얻는 소통 창구는 언론과 미디어지만 이 또한 신뢰성이 바닥인 상태다. 20일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가 최근 성인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백신소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질병관리청(62.1%)과 보건복지부(14.4%)에서 가장 많은 감염병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실제 감염 및 백신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는 TV(61.6%)와 인터넷 뉴스(17.4%)가 가장 많았다. 반면 질병청과 식약처 등 정부 및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의료 ‘실종’된 커뮤니티케어...제도 정비하고 의사 참여 이끌어내야

의료계·복지부 커뮤니티케어서 ‘의료’ 중요성 공감대...의료계 참여위해 적절한 보상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이 시급하단 제안이 나왔다.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탈의료 지향 ‘커뮤니티케어’ 성공 어려워...요양의원 신설·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다. 우 소장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의 모델인데다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소장은 돌봄과 함께 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제안했다. 우 소장은 먼저 1차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도 할 수 있게 한다

장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대한의사협회-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새로운 변이 확산 대비해 의협과 긴밀한 협력 및 공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확산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대한의사협회 긴급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의원급 코로나 재택치료 참여 계기로 의사 절반은 '원격의료 긍정적'

서울시의사회 "비대면진료 아직 한계 많지만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참여했던 의사 중 과반 수 이상인 52%가 원격의료에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내과의사회 등 단체에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백서 발간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지난해 12월 급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기존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구로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총 13개 구에서 46만3179명의 환자

국회서 만난 여당과 백경란 청장…백신 다각화·백신 피해보상 등 공감대

향후 병상확보 위해 기재부 협조 요청 예정…"백신-사망 인과성 없어도 무조건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집권여당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당정 관계자들은 백신 피해보상을 인과성과 무관하게 대폭 확대하는 방향, 치료제 다각화 등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7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재선임된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당장 선제적인 코로나 병상 확보와 치료제 다각화, 백신 피해보상 확대 등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 철저한 방역 대응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기윤 의원은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차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병실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예전에도 입원실이 없어서 119 구급

코로나 재확산 8월 말까지 20만명 발생 예상…강제 아닌 자발적 거리두기 강조

무작정 거리두기 강화하기 보단 참여형 거리두기·접종확대·치료제 적극적 투여로 위기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8월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사망자 또한 최대 145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3일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통해 "질병청과 민간연구진 수리모델링 결과 8월 중순에서 8월 말 약 20만 명 또는 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명에서 1450명, 90에서 14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1주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87% 증가한 1만 6000명을 기록했다. 7월 11일, 12일의 경우 일 확진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등 유행확산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견해다. 다만 주간 신규 위중증은 6월 2주 100명대 이하로 진입한 이후 5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주간 사망자도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백경란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대면·비대면 외래 진료비 일부 환자부담 전환…의원 초진 기준 6000원 수준

정부, 검사부터 진료·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11일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의료비 상승∙고령화로 켜진 '경고등',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가 해답

8일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서 의료계∙정부∙소비자 공감대...과도한 의료이용 제한 필요성도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소비자가 공감대를 이뤘다. 8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국민, 의료인, 정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료비 증가세 '파국' 불가피...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 필요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속에 의료비 급증세가 심각하다며 일차의료중심의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OECD 국가 중 근래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부터 급증하는 추세인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비대면진료 양면성, '대형병원 전원 50% 감소' VS '비용효과 없고 의료수요 늘려'

원격의료 확대 앞서 안전성 검증‧가이드라인‧교육시스템 마련 선행돼야…수가‧법률 개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가 환자를 적기에 적절한 유형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지만 의료 수요를 높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피부과 진료가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20~50%까지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비용효과성이 없고 전통적인 방문 진료가 80% 늘었다는 통계도 보고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앞서 안전성 검증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명확한 수가 체계 및 보상 매커니즘 설계, 법률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비대면진료, 당뇨환자 혈당 조절‧정신건강 개선 효과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유아 연구원은 8일 오후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국가별 비대면진료 사용과 현황 연구 등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31개 유럽 국가 내 9126명의 일반 개업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정보통신기술(ICT)이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