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힘·윤정부 국정과제로 등장한 '공공의대 설립'

전문가 진단 “공공의대 능사 아냐 의료계 강력 대응 필요...수가 인상‧기존 의대 활용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라권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도 주요 어젠다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면 공공의대 신설안보다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 수를 10% 정도 늘리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힘도 공공의대 설치법 동참…전남 이어 공주대 공공의대 특별법까지 29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강행했고 이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필두로 최근엔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2020년 의사파업 서로 다른 언론 반응 '정부 원인제공' vs '공공성·국민불편'

보사연 연구, 보수매체 "의협과 논의 없이 일방적 공공의료 정책 추진"...진보매체 "국민 안전 뒤로 하고 파업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진행된 전국 의사 총파업이 대중들에겐 어떻게 비춰졌을까. 연구에 따르면 매체 성향에 따라 의사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 보수 매체는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 반면 진보 매체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27일 동덕여자대 정민수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의사파업 기간에 해당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493건을 정량적으로 보도양상과 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보수와 진보 매체 모두 종합적인 정보 전달 보단 사건 중심 보도가 대다수였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조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수 매체 29.4%, 진보 매체 23.1%)이 많았다.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에서 활용한 정보원 유형은 차이가 있었다. 기

"공단 임직원 특사경 제도 보다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 부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지역사정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신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가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발의된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은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 특사경이 이뤄질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가 수사권의 법치 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코로나19 '응급의료' 재난 상황 여전…"응급의료도 '필수의료'처럼 지원해야"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정책 반영 위해 NMC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응급의학의사들은 2년 반 동안 이어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배경에 의사소통 통로 부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8층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급 법정감염병 '코로나19'…정부 여력있다지만, 현장은 '막막' 응급의학의사회는 그간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알리고, 응급의료 시설, 인력, 장비, 시스템 등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은 그대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는 이날 의미없는 확진자 수 카운트를 중단하고 2급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김윤성

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공개…의약단체와 협력

제35차 보발협 회의 개최…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향을 공개했다.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꼽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경계가 모호한 '비(非)의료'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 혁신과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

여∙야 할 것 없는 의대신설 법안...국힘 5건 vs 민주당 3건

의대신설 민주당 목소리 크지만 국힘 의원 발의 법안 더 많아...지역민들 표심 얻기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들어 국회에서 벌써 3건의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 신설 법안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신설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료계 총파업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신설에 더 적극적일 것이란 인식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5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3건)에 비해 더 많았다. 민주당은 3건 모두 전라도 지역 의대 신설을 목표로 한 법안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경상도∙전북∙충남 등 비교적 다양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5일 ‘국립공공보건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 확충 과제 발굴, 대책 마련…25일 첫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공정책수가 등 구체적인 '필수의료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5일 오전 11시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1단 3팀으로 운영되며 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이며 부단장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 추진단의 역할분담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종합대책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윤석열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국정과제 추진" 발언 배경 놓고 의료계 '술렁'

120대 국정과제, 공공의대 언급 없지만 인력 확충 내용 포함...여당 의원 일부도 의대 신설 필요성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방 실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료계와 원만히 합의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기조 변화에 의료계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때부터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7월 정부가 확정 지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전원 신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

김윤 교수 "유휴인력 충분치 않아...간호사 수 증원 없이 처우개선 논의 불가"

간협 발표 간호사 활동률 51.9% vs 건강보험자격자료 72.8% 실제 차이 커...간호사 배치 수준 낮아 노동강도 높고 이직률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가 없이 이뤄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던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윤 교수는 24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국내 간호사 배치 현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6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명에 크게 밑돈다. 절대적인 간호사 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6.51명에서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18명에서 3.78명 증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간호사 배치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직률 또한

작년 출산율 0.81명으로 곤두박질…역대 최저 경신

출생아 수 26만600명으로 감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붕괴 가속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2020년 0.84명보다 3.4%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는 광주(8.7%)와 세종(2.9%)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출생아 수 역시 전년 27만2300명보다 1만2800명 감소한 26만600명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