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응급실 방문 22.8% 감소…응급실 방문 7일 내 사망은 증가

보사연 연구 결과 발표…코로나로 응급의료체계 마비, 비 코로나 환자 피해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22.8%로 크게 줄었지만, 응급실에서 일주일 이내 사망한 사람은 2.4%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급실 방문 후 일주일 이내 10만명당 사망률은 32.6%나 증가하면서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 장기 입원하는 현실을 지적했는데, 이 같은 응급실 과밀화가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하면서 비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원’ 최신호에 ‘COVID-19 발생 전후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논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명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국시원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임현택 회장, 연구용역 책임연구자 등 한의대 교수10명도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18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35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 국정감사 질의 이끌어낸 비대면진료연구회

의사10인 "환자만족도 높다고 좋은 의료는 아니다"...본인인증 삭제한 플랫폼부터 약배송 지연 사례까지 플랫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의료는 아니다." 미래의료협동조합 정환보 이사장(밸런스본의원 원장) 등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이 만든 '비대면진료연구회'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0인의 후기를 내놨다. 진료와 진료 외적으로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특히 환자 유입을 위해 본인 인증 과정 자체를 생략한 플랫폼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이 해당 내용의 뼈대를 작성한데 이어 서연주 가톨릭의대 내과 전문의와 정환보 이사장이 해당 문제사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가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체온계 없는 환자도 수두룩…약 배송 '생략·지연'도 심각 18일 비대면진료연구회에 따르면 이들이 직접 체험한 비대면 진료의 한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의사 부족'으로 실패…공공정책수가 '민영화' 귀결 "우려"

2022 인의협 학술대회,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정책 비판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인 ‘공공정책수가제도’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대구·경북·충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1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 시기 공공보건의료 쟁점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세션에서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랜 공석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베일에 감춰져 있는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방관 속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불안장애 아동청소년 39.6% 증가, 우울증 18.9%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량이 증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특히 불안장애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21년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9.6% 늘어났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18.9% 중가했다. 연령대별로 아동청소년 우울증 환자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을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초등학생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량은 2.6% 증가했고, 뒤이어 고등학생 21.0%, 중학생 10.5%, 영유아기 3.1%순으로 늘었다. 건수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2019년 2만811건에서 2021년 2만5185건으로 약 4374건(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진료도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변질 막아라"…의료‧법률‧건축분야 협력, 플랫폼기업에 공동대응

의협-치협-변협-건축협 "플랫폼 기업, 국민건강과 생명 좌우…독과점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대전협 "의정협의 논의 시 반드시 전공의 목소리 실려야"

필수의료 문제 개선하려면 의료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시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면서 연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협이 주목한 점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다. 대전협은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보다 앞서 의료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협은 "현재 대전협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등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다수의 협의체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의정협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전공의들이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기계적 형평 논리 악용하는 것"

보건소장 임명 조건 낮출 것 아니라 처우개선·급여인상 등 대안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닌 이들의 임용이 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21년 41% 가량이다. 특히 최근 4년 기준으로 충북은 14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1명도 없었고 강원은 18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019년까지 1명에 그쳤지만 2020년 이마저도 0명으로 줄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법원의 법원장직에 대해 법무사, 노무사, 세무

선진 의료현장에서 불가능한 낙수효과…양적 증가·성급한 산업화여선 안 된다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⑫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의협, 온라인 플랫폼 업체 뿌리뽑기 나선다…전문가단체 공동대응 예고

전문가 영역서 플랫폼 업체 과도한 유인행위·비급여 가격 고지 등 분명히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바로잡기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규제 목소리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엔 의협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의협은 플랫폼 시장의 질서 훼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에 힘쓰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 자체적으로 논의해오던 플랫폼 업체 관련 문제들을 타 단체들과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치협, 변협 등과 상생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보의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