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늘...문케어는 왜 '망(亡)케어'가 됐나

대형병원 공장식 검사의학만 확대...보장성 강화와 저수가 정책,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다시 도마에 올려졌다. 집권 여당은 급속한 의료비 증가세가 야당이 주도했던 정책적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문케어는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다. 전 정권의 그럴듯한 구호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정책은 구호와는 달리 병원비 걱정이 많은 나라로 바꾸어 놨다. ‘문재인 케어’로 통칭 되는 정책의 기조는 전문 용어로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UN의 공통적인 목표이다. 생명의 위협에 대처하는 대부분의 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다는 좋은 취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모든 정권이 내세우기 좋은 정치적 구호로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구호다. 의사들은 대부분 고가검사 수요 급증 우려해 반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가정이 곧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간주하는 문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의사 집단의 우려는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지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인력·예산 모두 '부실'

연구인력 모두 비정규직·높은 이직률에 전문성 낮고 조직 운영 지속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운영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데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연구인력 적정 보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기술 지원·연구·교육훈련 등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의 자발적 설치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 점차 확산됐으며

보건복지부, '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7500여 개 의료기관 참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일 오후 1시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간호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아주대병원 최수미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당직제도∙연속근무 시간 지속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공개 필수의료 대책 관련 입장문 발표..."과중한 업무 부담 따른 보상체계 개편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날(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 당직제도 및 연속근무시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대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여건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있어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중한

정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검토...의료계 숙원 이뤄질까

필수의료 정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100% 보상과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시...의료계 '반색' 환자단체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는 선의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에 따른 보상과 형사처벌 부담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액과 국가 분담비율 등을 확대한다. 현재는 보상액이 최대 3000만원이고 분담율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다. 의료계는 보상액 한도가 낮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임에도 의료기관이 보상액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보건복

조규홍 장관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조속히 협의"

필수 의료인력 충원 의지 보여...정형선 교수 "358명 정원 증원부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필수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조규홍 장관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해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진료 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 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중증 응급질환 분만 소화 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예컨대 소아 혈액암

베일 벗은 尹 정부 '필수의료' 대책...'중증∙응급∙분만∙소아'에 방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적정보상∙충분한 전문의료인력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만∙소아 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대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분만∙소아진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필수의료 적정 보상의 한계를 현재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진단하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보상 지급(공공정책 수가)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로 잡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의료기관 진료역량∙협력체계 및 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선 먼저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보장성 강화정책 '제동'...MRI 초음파 약품비 요양병원 등 건보재정 관리

복지부,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지출 구조 개혁도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화된 항목을 재점검하고, 하루에 5번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는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누수 요인이 되는 부당청구와 불법 사무장병원 엄단을 위한 대책과 비급여 관리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재정 효율화 대책을 소개했다. 정윤순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준비금 20조원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급여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19만명…연 500회 이상 환자도 529명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만든 '의료 쇼핑'…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 접근성 개선'이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잉 의료' 기준이 되는 연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가 19만명에 육박하고, 1년 동안 42개 병원을 돌며 2050번 '의료쇼핑'을 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2028년에는 바닥을 보일거라는 예측마저 나오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정부는 '의료쇼핑' 행태를 불러일으키는 배후에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19만명 육박…연 500회 이상 환자도 529명 달해 8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다. 병원 문이 열지 않는 휴일을 고려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개 임박…12월 8일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아가 당사자인 의협, 병협과도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