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 의료약자 보호"
[2023년 신년사] 건강보험 낭비 막고 보험료 공정하게 부과...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 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