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의협 "연장만으론 건보 재정 지속성 담보 못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국고지원 안정적인 양적 확대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론 건보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

한의계 초음파 공동구매 움직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건보 급여화까진 쉽지 않을 듯

초음파 급여화 재정 부담·의료계 반대로 첨예한 쟁점…복지부 "판결문 분석하면서 향후 상황 지켜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한의계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벌써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에 나서는 등 격양된 분위기지만 정부 가이드라인과 의료급여 등 제도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공동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단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한의용품 판매 사이트에 침 시술 가이드용 초음파기기가 벌써 주간 베스트 상품에 올라온 것이다. '주간 베스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 주간 가장 있기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벌써부터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와 관련된 공지와 메신저 등 글이 자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

이필수 의협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앞에서 삭발…"총력 대응하겠다"

탄핵 여론 의식한 듯 심의 전 의견조회조차 없었던 대법원에 맹비판…의료인 면허범위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간호법 저지 이후 올해만 두번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내부 회원들의 회장 탄핵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협회 측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삭발식 이후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의료법 개정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완료

12년 연속 국제표준 인증을 통한 약가협상체계 신뢰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12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해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증 유지를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의협 등 보건의약계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비판'

민감한 의료정보 대한 관리 중요성 간과돼…"제3자 전송요구 거부권 보장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재난의료체계 지원 대폭 확대, 'DMAT' · '응급당직체계' 지원 눈길

공공심야약국 10억원 증액, 마이데이터사업 규모 축소…질병청은 7515억원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조 706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7515억원 감액된 2조 9470억의 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가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13억 증액…응급당직체계 당직비 등 지원 확대 2023년 예산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이 142억원이나 증액된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 응급처치 활성화 등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3억원이 증액됐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원 등이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이 3명 증원되고 일반인

건보공단, 재정 낭비 막는'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오픈

재정 절감 아이디어 제안, 재정누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창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

지영미 질병청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7차 유행 정점 지난 후 단계적 해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로 1단계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역량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점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신임 청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

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안 발의

국회법 등 위반 혐의...국힘 복지위 위원들, 신 의원 의원직 사퇴∙국정조사 증인 채택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닥터카 탑승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국힘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 증인 채택∙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징계안 내용을 살펴보면 신 의원의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 등이다. 신 의원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며 “현장에 출동 중이던 DMAT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머물렀다.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 촬영에 허비했다”

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에 망연자실…"교육 과정 다르고 위해 가능성 다분"

이학적 검사 필요한 경우 많아 오진 가능성 많아…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 전문 수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