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노조 "공안 탄압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정부의 공안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3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18대의 경찰버스와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외에도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10여곳의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를 벌여왔던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 '무혐의'

경찰, 8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앞서 아들 병역특혜도 무혐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경북대병원 정호영 교수가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벗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정 교수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협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약 8개월에 걸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아빠 찬스’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또한 정 교수의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의혹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과거 정 교수가 친척의 농지를 임대∙관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정 교수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의대정원 확대하자는 경실련 통계지표 엉터리…수치 자의적으로 해석해"

필수의료와 지방지역 기피 문제 근본적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늘리면 국민의료비만 급격히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이 내세운 근거는 지역 의료격차 가속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법조계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과도한 '사법적극주의'…"부작용 우려"

정책적 판결한 대법원, 입법부 역할 침범…의료법상 이원적 의료체계도 '흔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조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정책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의 결부된 전문적 영역에 대한 대법원의 과도한 '사법적극주의'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17일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정책적 판결에 지나친 '사법적극주의' 문제 지적…법조계도 "동의하기 어려워"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이번 판결이 지나친 '사법적극주의'로 인한 입법부의 역할 침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지역 의료격차 심각해 의대증원? "가장 나쁜 충북도 의료 질 OECD 5위"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경실련 의대증원 주장에 "경제도 모르는 경실련...의사 수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나쁜 충북 지역조차도 OECD 국가들에 대입하면 최상위 수준이며, 경실련의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실련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자극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 ‘치료가능사망률(AM)’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치료가능사망률은 OECD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사용하는 수치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우 소장은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

복지부 "의대 증원 반드시 필요" 민주당 "코로나 안정화 이미 달성"

정부∙야당, 국회 토론회서 의대증원 의지 피력..."정부∙여당, 의대신설 대신 기존 의대 증원 선호" 구체적 증언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증원을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인 ‘코로나 안정화’가 이미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쪽에선 정부와 여당이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복지부 "의사부족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의대증원 필수"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의협과 관련 협의에 나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 다만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정합의'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장 과장은 의료기관 종별 의사 법정 정원 충족률과 OECD 지표 등을 예로 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이견을 제기할 수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위해 요인' 관리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촉발된 건강위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학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돼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해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 대응체계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 전남, 경북' 모두 국립의대 없어…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의대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증원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가 즉각 추진돼야 한다며,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대선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확대를 촉구했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정책이 중단됐다.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곧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의

편견 유발하는 '치매' 용어 개정한다…복지부,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구성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10여명으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으로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 아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용어 개정이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하여 '癡呆(어리석다 라는 의미)'라는 한자로 옮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법적인 논리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적어…'집행부에 힘 실어줘야'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