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 면허취소 18% 에 불과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44건, 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는 8건...최영희 의원,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 필요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종양·중환자 등 약사도 9개 전문분야 표시 가능

전문약사제도 '약료' '지역약사' 용어 빠지고 종합병원 약사에 한정...약사회 반발, 의료계도 여전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와 약사 직역 간 갈등을 예고했던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공개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약료’ 및 '지역약사'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약사회는 애초 제도를 구상하면서 요청했던 주요 내용이 다수 빠지자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약사협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

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법사위 2소위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으로 개의 불발 예고...법사위 논의 안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한덕수 총리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 공개...전공의 정원 배치 개선∙PA 관리체계 마련

3대 분야 7개 과제 선정...공공임상교수제∙은퇴의사 활용 활성화∙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제도 도입에 나선다.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8월 출범 후 이번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 수급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대중교통‧의료시설에선 ‘착용’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1단계 평가지표가 충족되면서 정부가 개인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무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주차까지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3주 연속 감

의협,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 전격 연기·재검토 예정

학회·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연기 입장 복지부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의협과 개원가 대표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1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협의는 추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탁검사 고시 제정안과 관련된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한 듯,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합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의협 "사실무근, 논의 시도시 즉시 대화 종결"

"공공의대·의대정원 문제 별개로 필수의료·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위한 자리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의정합의문 내용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시급한 의료현안을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안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속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같은 어젠다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게 의료계 측 견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이번 협의체를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의정협의의 재개로 보고 2020년 합의문에 게재된 안건을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역의료격차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문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의 재개"라며 "지난 2020년도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

복지부 '의정협의체' 재개 선언…"2020년 9.4 의정합의 의대정원 안건 논의"

조규홍 장관과 이필수 회장 만나 의정합의문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중 우선순위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사실상 '의정협의체'의 재개라고 선언했다. 이날 열릴 협의체 안건 역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체'의 재개다. 지난 2020년도 의정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우선 순위로 둘 안건을 정할 예정이고, 양자 간에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공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24.7%, 4주 이상 후유증…예방접종자일 수록 후유증↓

예방접종자 30%, 비접종자 44.8% 후유증 겪어…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24.7%가 후유증을 겪은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비접종자에 비해 후유증을 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2년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얻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겪는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됐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30.7%로 남자 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이었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시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 30.0%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았다.

복지부, 설 끝나고 의협과 테이블 마련…"상호 신뢰 구축, 필수의료 논의"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매주 협의체 열어 약속된 의료현안부터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설 연휴를 끝내고 약속된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