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책,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대책 ‘재탕’ 수준…재정 순증 없인 성공 못해

종별가산제 일괄 폐지에 순환당직제 구체적 대안 없어…의협은 특례법 받고 의대정원 확대 포기한 건지도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각 의료기관 현장 분위기는 밝지 않다. 재정 순증 없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부분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비급여 관리 강화 내용까지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책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대책 재탕 수준, 사실상 새로울 것 없어…소청과는 폐과 수순 예고 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과 소아진료 지원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다. 필수의료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지난해부터 최종 지원안에 대한 기대가 떠들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개

의무 해제 후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꼭 써야 하는 경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의무'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일 0시 이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설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인력 확충, 의정협의체 통해 방법과 규모 논의하겠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기피과 해소 차원에서 추진...재정은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의료인력 확충 추진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정협의체를 통해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에 입각해 당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한 의대정원 역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논의할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Q&A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과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협의가 된 건지, 이 논의 안에 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이번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동의하에 시작됐다. 의협 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의료인 형사처벌특례 검토-의사인력 확충 담겨

의료계가 요구한 필수의료 지원 보상 확대·공공정책수가 도입…반대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중증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공공정책수가 및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예고됐던 중증‧응급, 분만과 소아진료 지원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긴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내용을 중심으로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도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방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로 각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소개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상급종병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순환당직체계’ 도입 먼저 복지부는 ▲지역완결

보건의료표준 의료현장 활용 및 확산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과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공동 의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제공·활용 주체인 의료기관과 산업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 표준개발 및 확산에서 직접적인 참여자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보건의료표준화 민간협의체(협의체)'를 출범하고 3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족한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 주요 논의사항(핵심교류데이터, 전송표준, 용어표준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신속한 표준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민·관 공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과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산업계·의료계·유관기관·단체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소개 및 협의체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차세대 전송기술표준,

'의료현안협의체' 1차 실무회의…'필수의료 강화·의료체계 개선' 논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천방안에 중점 논의…2차 회의는 2월 9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가 1차 실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에 뜻을 모았다.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번 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장기적 대응계획 마련 강조

저소득국 및 고위험군의 낮은 예방접종률·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 지영미 질병청장이 참석한 'COVID19 긴급위원회' 14차 회의를 바탕으로 WHO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 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

입원전담전문의 도입해보니…의료질 ‘높이고’ 의료비 ‘줄이고’

재원일수 0.36일 줄고 의료비도 9만원 감소…”효과∙비용절감 확인된 제도, 수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제고, 의료비 감소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후 환자의 재원일수는 0.36일,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는 6.8% 감소했으며, 입원 건당 비용도 9만원가량 줄어들었다. 환자가 의사와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도 보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팀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서울 외 지역서 재원일 감소 효과 더 커…병원 관련 위해 6.8% 감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은 대조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0.36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서울(0.26일), 서울 외 지역(0.35일) 모두 감소했다. 종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의 재원일수가 0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필수의료·지역격차는 수가 조정 등 맞춤형 핀셋 지원부터"

절충파는 10%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모니터링 통해 5~10년 주기 조정론 제기...김윤 교수 등은 찬성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야기시켰던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협의가 물꼬를 트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협의를 시작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내에서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절대 해당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공공의대는 반대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 일부 절충을 하더라도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찬성파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경 반대파, 의사 수 늘린다고 문제 해결 안돼…맞춤형 핀셋지원 강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적으론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반대파가 다수다. 의료계 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나 저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 마치고 규제심사 단계로…상반기 내 결론날 듯

현 정부 ‘비급여 관리’ 강한 의지에 총리실 ‘중요 규제’로 선정…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 672개→1212개 항목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공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찬‧반 의견이 팽팽해 ‘중요 규제’로 분류된 만큼 정부도 심사숙고할 방침이지만, 현 정부가 ‘건보재정 건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비급여 관리를 강조한 만큼 의료계 입장에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라 보고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래 2021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째 도입이 지체됐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