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동수련으론 지역의료 문제 해결 못 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비판...의료전달체계·보상·근무여건 등 근본적 문제 개선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정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하게 하는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로ㅛ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공공임상교수 충원율 15% 그쳐...신현영 의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신분∙처우 불확실성 탓 지원율 저조...신현영 의원 "지역의료 근본 대책 마련과 안정적 근무환경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임상교수제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4 월 28 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 명 중 지원자는 30 명으로 지원률이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 명으로 충원률은 15.3% 였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모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소리에…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긍정' 선회

공단 "현지조사 확대는 오해…건보 누수 막아 재정 확보하는 데 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공단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을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건보 노수 '4조원'…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다음 임시 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일몰 종료‧공공정책수가 건보 투입 '지뢰밭'에…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새 수가 조정 모형 도입 논의…가입자-공급자 합의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수가 조정 모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차이로 5월 수가협상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인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는 속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군보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해 2024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깜이, 밤샘 수가협상 개선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가동…4개 수가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7일 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서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수급자·수사기관·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 열람 요청 있어야 영상 열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겨도 1~3차에 걸쳐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영상 열람

인력 지원책 빠진 소아 개선대책...이대로라면 동네 소아과 문 닫고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 나온다

소청과 측, 대학병원 지원·시설 확충에만 초점 맞춘 정부 정책에 비판…전공의 지원·동네의원 대책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도록 지시하면서 정부가 각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이 단순히 소아진료 '시설 확충'에만 집중돼 있어 실제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어떻게 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 치중한 현 정부 대책에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왔다. 소아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병원 시설 확대 초점 맞춘 소아의료 대책…'소방관 없는 소방서' 대책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인력대책은 빠진 채 정부의 정책이 병원과 센터 등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임기 1년 이상 남긴 강도태 공단 이사장 퇴임…"새로운 시각에서 혁신 추진해야"

'문케어' 실무자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건강보험 개혁 추진…후임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6일 퇴임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는 공단의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당직 의사 파견 아닌 지역전문가 양성 큰 틀이 필요하다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5개와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가 대상으로 국립대학은 진안, 속초, 영월, 삼척, 청주, 이천, 인천의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해 수련의 질을 관리하를 담당하는 수련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위한 지역전문가 의사 양성을 위해 전공의가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은 수련 현장 확장과 수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젊은 의사를 확보해 지역사회 의사 인력 양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성과를 예측하기 힘든 주장도 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결해 수련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고마운

전공의 의견 배제 공동수련 사업 "주 52시간제도 동시 시행하라"

대전협 3일 긴급 입장문 통해 규탄 "저가 인력 착취 용도...수련계약 위반 소지도 법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3일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 시행시 전공의 주52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을 동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정의당∙시민단체 "의대정원 논의 '밀실 협상' 안 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의료현안협의체 중단되자 확대 개편 주장...의협은 "의사는 공무원 아냐" 선긋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의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확대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논의가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만 다뤄지는 것은 ‘밀실 협상’이라는 것이다. 3일 정의당과 경실련∙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등은 6일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의사단체는 의료인 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며 의정협의를 중단했다”며 “이렇듯 특권적∙독점적∙비정상적인 논의는 결국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밀실 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