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논란, 지금같은 분절성·일회성·정치적 방식의 정책 수립은 또다시 한계

단순한 정원 논의가 아닌 21세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에 대한 입체적 조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정치권은 의과대학 신설과 입학 정원 논의를 재게 할 예정이다. 현재의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돼 현재 매년 약 3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원을 갖고 있다. 당시 정원감축 사유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1000명 인구당 2.5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반면에 2.5명의 기준을 훨씬 초과해도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로 여전히 의사 부족으로 고민하는 나라도 많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배출과 배치에 관한 사안으로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로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다. 영국, 영국의과대학협회가 적정 의사 인력 추계 제시 영국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의료 환경과 형태의 변화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국가의료제도(Nat

심평원도 재정건전화 선언...3년 2300억 청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급여 재평가

약제관리실 기자간담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고가약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300억원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포함한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및 고가 약제 급여 적정관리 방안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6개 항목, 제약사 자료 제출 요청, 심의 결과 9월 공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약제관리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유미영 실장은 "올해는 약제관리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를 추진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 효과적인 약이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힘쓰고,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 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원하지만 심평원 반대..."협상당사자 참여하면 공정성 문제"

공단,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 필요...심평원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하는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급여 등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 방안 검토 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평위에 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

2022년도 건보 재정 3조6000억 흑자…지난해 대비 수입 10.3%, 지출 9.6% 증가

누적 준비금 23조 9000억원 보유했지만…공단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000억원, 지출 7조5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0.3%인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5000억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코

전문약사제도 4월 8일부터 시행…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약사 직능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9개 과목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문약사제도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에 대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만지작…지역은 여전히 "지역특화 의대 신설" 주장

창원시, 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의사 확보 필요성 공감,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은 환자에 고통…의료서비스 접근성 위해 통과돼야"

5월 '감염병 위기 상황' 종료 예상…환자단체도 '의원급', '재진 원칙'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용자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이해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보다는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일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네 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제1소위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3년마다 재지정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발펴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설되는 권역-지

‘죽은자' 권리 외면하는 사회…법의관이 사라져간다

30년 뒤 사망자 70만~100만 육박…"검안 강화하고 법의관 양성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죽은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검시제도 및 부검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검시제도는 범죄혐의를 중심으로 국가의 강제처분에 의한 부검에만 집중돼 있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검시 담당자의 자격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검시 업무의 전문성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10.29 참사에서도 미비점을 드러낸 검시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처럼 제도상의 허점이 방치되는 동안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법의학을 외면하면서 인력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더불어민주당과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고령화 시대 사망자 늘면 감당 불가능…정확한 검안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대한법의학회 김장한

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책에 불과…재난 상황에서 '매뉴얼' 위반으로 처벌, 정부 관점에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