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간호법은 '입법독주' 공감대

의료-간호 단일체계 붕괴시키고 간호조무사 등 차별법이라는 점 강조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은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안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윤석열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6월 1일부터 적용…격리 의무 7일→5일,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코로나19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에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

조규홍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집에 계신 어르신 의료와 돌봄 함께 지원 필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중…복지부, 의료·요양, 보건·복지 연계 중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에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방문한 연세송내과에서는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담당팀에서 약 14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자는 1207명이고 이용자는 1061명이었다. 이용자

한의계, 난임치료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성 주장에 냉정한 복지부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부터"

이중맹검 임상시험 거치지 않아 입증 불가, 대조군 없는 증례보고 뿐...한의계, 의과와 연계한 지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째 한방임치료 지원을 요구해 온 한의계가 난임치료에서 양한방 병행치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의계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 근거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및 관련 연구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는 지자체의 성과 부풀리기, 허위 보고 등 왜곡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논문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의계, 의과 보조생식술 시술에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제안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빠진 간호법, 간협은 왜 집착하나”

전공의협의회 "간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라며 간호협회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간호법’에 집착하면서 정작 ‘간호인력인권법안’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대전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이데일리가 보도한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내용에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간호인력인권법안에) 매우 선동적인 거라 생각한다”며 내용에 동의하고 간협도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을 해서 냈지만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법이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간호법

복지부, 지자체와 보건복지 규제혁신 나선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완료 성과 보고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최해 성과 및 과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 첫 규제혁신 과제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건의사항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차원 시범사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약사법 개정을 완료해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 개별행위 기반 보상으로 이뤄지는

파업 여부 논의될까…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 연다

13일 온라인으로 임총 개최 예정…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재차 전공의 회원들의 뜻을 모은다. 대전협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전공의 과로방지법, 중증응급·소아·분만 영역 및 지방 공공병원 기피 현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안건이다. 지난달 27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만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파업 동참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두 법안에 반대하며 최근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로서는 전공의들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하라? 국회·정부 '출생통보제' 도입 한뜻

복지위 여·야 의원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정부도 도입 계획…의료계는 반발 "심평원 DUR 활용이 효율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온힘을 쏟고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반대해온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이 이뤄진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토록 하는 제도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 사건 등이 끊이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출생통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뜩이나 분만을 꺼리는 추세인 일선 산부인과의 행정적 부담 및 책임이 늘어나는 데다,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산모들의 의료기관 밖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법안 발의도…정부도 도입 의지 하지만 최근 국회에선

대구 '응급실 뺑뺑이' 4개 병원 결국 행정처분…후속 대책 놓고 응급의학과 '분개'

대구시 6개 종합병원, 119구급환자 수용능력 없어도 환자 받기로…"실효성 없는 대책, 응급의학과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6개 종합병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이 모두 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기로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대구 6개 병원 환자 수용계획 개선키로 4일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8조의 2를 미이행한 책임자에 적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발생 우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물 알레르기는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특정 의약품을 적절한 투여경로로 투약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피부 국소 부위의 발진, 발열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도 수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