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간협 '준법투쟁' 대환영…역사적 결단"

대리처방·수술 없도록 전공의법 개정 및 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간호사 처우 개선도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폐기 위기에 몰리자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전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간협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며 “업무범위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전공의법 시행 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게 정상적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만연한 PA(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 수가 부족해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협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코로나 경영난 ·필수의료 기피·소아과 폐과 등 의료인 고통받는데…바람직한 수가협상 가능할까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건보 국고지원 늘리고 공급자 참여하는 재정위 구성해야...수가 모형 개선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소영 인턴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제12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15일 확정됨에 따라 1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1차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로 의료계 역시 경기 침체 상황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의료 협상이 타결될 지 주목된다. 의료 수가에 대한 협상은 매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제한된 건강보험 예산을 6개 공급자 단체가 나눠가는 탓에 협상이 결렬될 때가 많다. 특히 의원 유형의 경우 지난 5년간 협상 결렬되며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대의 인상률을 적용 받는 것이 웃픈 현실이다. 불합리한 의료 수가 책정이 이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건보 재정의 부족 때문이다. 건보 재정 수지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앞으로 7년 사이에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건보 재정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보료

소아 심야·휴일 초진 빠지나…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오락가락’

17일 당정협의 후 발표 내용도 추가 수정 여지…시범사업 시작 6월 1일 전까지 최종안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난 3년간 제도화 준비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막판이 돼서야 부랴부랴 제도 설계에 나선 복지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전날 당정협의회 후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준비했던 추진방안 내용과 실제 당정협의회 현장에서 발표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다, 전날 발표 내용도 알려졌던 것과 달리 최종안이 아니라 시범사업 시작일 전까지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했던 추진방안에는 재진 원칙 하에서 소아 심야·휴일 진료의 경우 등 일부 예외 사례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막상 당정협의 이후 발표에서는 소아 심야·휴일 진료에 대한 초

복지부 "서울시 5세 소아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아냐"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5곳에 유선 문의…50분만에 응급실 도착해 진료 후 귀가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5세 소아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소아는 5월 6일 고열이 발생해 22시 16분경 119에 신고했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A, B, C, D, E)의 응급실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를 접수했다. 하지만 진료 대기가 길어지자 D, E 병원에 소아 환자 수용을 문의한 후 E병원으로 최종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는 119구급차를 타고 약 50분만인 23시 6분경 마지막에 문의한 E 응급실에

전공의 '주 80시간→68시간' 법안 발의…전공의들 반색

민주당 최혜영 의원, 주 80시간∙연속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전공의법 개정안 내놔…대전협 "진일보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주 최대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모습이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공의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속근무시간도 24시간(기존 36시간)으로 제한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연속근무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을 줄였다. 최 의원은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전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政 "정원 확대∙보상 개선, 투트랙"

16일 열린 의료보장혁신포럼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제시…의료계는 "저수가 및 형사처벌 문제 해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간호법 이슈도 일단락되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보상체계도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내년 4월까지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짓고 2025학년도까지 변경된 정원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능사는 아니지만 필요…’얼마나’ 아닌 ‘어떻게’ 논의해야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의사 총량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사) 총량확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전문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하겠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 바탕으로 간호사 지원·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이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됐지만 간호계가 요구한 것 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 신임 원장…"의료계 소통 바탕으로 건보 재정 관리 강화"

취임 기자간담회, 의료계 우려 많았던 분석심사는 긍정 평가…의료 비용 증가할 30년 대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된 강중구 신임 원장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기준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고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가교역할을 했던 만큼 심평원에서도 의료계와 소통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던 분석심사도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장 출신으로 신포괄수가제 확산 앞장 선 이력…의료계와 긴밀한 소통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16일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약전문 언론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강중구 원장은 외과 의사로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30여년 간 외과의사로 임상에서 풍부한 진료 경험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 일산병원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의 신

고대안암병원 PA간호사 만난 조규홍 장관…"제도 정비와 지원 추진" 약속

현장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명확화·제도적 안정성·전문성 향상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PA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16일 조규홍 장관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 근무실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진료지원인력은 현장에서 'PA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병원내에서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범위 외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

조규홍 장관 "간호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건의"

"의료인 간 신뢰 저해헤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의사면허취소법은 논의된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