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복지부 실장 대기발령 이유 놓고 '술렁'…간호법 등 '문책성 경질'?

전문성·연속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실장 교체에 의료계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간호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비롯해 당정이 추진해 온 비대면 진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5일자로 임인택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의료

응급실 뺑뺑이, 의사나 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병원전 단계 돌봄 취약성'이 원인

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확인 아닌, 전국 응급정보망이 실시간 수술 가능까지 판단해야... 병원전 돌봄 단계 교육과 자격인증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5월 30일 70대 노인의 교통사고에 10분 만에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의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총 12곳의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중환자실이 만원이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했다. 결국 100km 떨어진 의정부로 이송 중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 근처는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대형 병원도 7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의정부보다 가까운 분당과 서울에서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 안타깝게 구급대가 문의한 병원이 아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병상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나 수술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19 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쉽고 답답하기만 하다. 영국, 응급의료 문제점 인식하고 국가 단위 개선책 내놔 고도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백신 접종 및 행동 선택에 따라 엠폭스 발생 줄일 수 있어"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9명은 해외 경력 없어 국내 감염, 원인은 모두 성접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30일~6월4일 사이 엠폭스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지난 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했으며 6월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022년 5월 22일~2023년 1월31일)했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미접종자의 엠폭스 발생률은 백신 2회 접종자와 1회 접종자보다 각각 10배, 7배 높음 ▲

요양병원 평가결과 성과연계 보상지급 7월 첫 시행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요양병원 2주기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하고,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특히 2주기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로 분포했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소청과 위기 팔 걷은 여당…소청과 의료대란 TF 출범

위원장에 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소청과 전문의∙전공의∙의대생∙영유아 부모 등 민간위원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출범을 알렸다. TF는 전공의 정원 25%에 그치는 의료 인력 공백과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야간 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미애 의원이 맡게 되며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함께 한다. 권현희·김유훈·나송이·장경수·이도환·이주영·임현택·최용재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영유아 부모 등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항상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며 “TF에서 나온 실효성 있는 대책은 즉각 수용될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수년째 예산 투입해도 원정 출산 늘어나는 분만취약지…상급병원 중심 정책 '실패'

5년간 예산 379억 지원, 지정 의료기관 분만 산모 25.8%…분만병원협회 "지역 분만병원이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정출산은 증가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지역의 분만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같은 상급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분만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급병원 중심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분만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전체 대비 25.8%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당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증가한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구 멸균 확인 절차 미실시 병원 35.3%…수술부위 감염 재원 20일 늘었다

인력·수가 부족으로 재사용 의료기기 감염 관리 미흡…"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수가 보상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내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재사용 의료기구 관련 안전 및 감염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재원일수는 20.4일이 증가했으며 환자 1인당 330여 만원의 비용이 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수술부위 감염의 40%는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 관리 등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재사용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일차적 방법은 재상요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이라며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수가 등의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4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현장이 아닌 정치를 위한 응급실 대책"

경증 환자 민원 폭증에 경중 구분도 모호…지방은 야간에 돌려보낸 경증 환자 갈 곳 없고 응급실 종합상황판도 제 역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정이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어 응급의료 현장이 개선되기 보단, 면피용 정책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책은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했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적 책임에서 의료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구급차 내 사망 이어져…당정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는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확인한 결과 수용을 거절 당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을 거뒀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찾다가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단순 두통·어지럼에도 뇌 MRI…건정심, 뇌·뇌질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군발 두통 급여화 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돼야…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5% 제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뇌 MRI 급여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및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결막충혈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논란 됐던 소아 야간·휴일 초진 불허, 병원급 참여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