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13:27

한국노총 "약가제도 개편, 노동자 생존권·의약품 공급 위기 초래…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해야"

성명 공개 "졸속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하나 추진 방식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성명을 통해 "졸속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수만명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내 약품비 증가 속도가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약품비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방식이다. 정부는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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