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 없어…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하단체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불법적인 5차례 경고·후보자 자격박탈 가처분 신청"

긴급 기자회견 예정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문제없는데 당선자 표기 문제삼아 경고...선거과정 정상화하겠다"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지난 1일 돌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 후보는 후보자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8~9일 예정된 선거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

의사가 최선의 진료환경을 보장받아야 더 많은 환자를 살린다

의사 형사처벌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으로 의사·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모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되고 54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8세 소아환자의 사망으로 의사가 법정 구속됐으며, 2017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들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법리적 관점과 사회 상규를 따르는 도덕적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법의 탄생은 사회의 형성과 관계돼 있다. 법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도덕과 관습이 투영되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도덕과 관습은 다수의 공통인식을 반영하는 묵시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성문화돼 법률로 진화했다. 최초의 법률은 역사의 발전, 문화의 향유, 사회

대공협 "고 이유상 공보의, 순직·산재 위해 최선다할 것"

코로나19 상황서 지역사회 헌신한 동료 잃어… 산재처리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 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숨진 전북 군산의료원 고(故)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을 지킨 동료의 희생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공부했던 한 명의 학우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련을 받았던 동기였으며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료"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아직 코로나19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이때에 서로의 곁을 지키며 힘이 돼 주던 동료가 허망하게 떠나갔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감염병의 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에서 묵묵히 본인의 사명을 다해왔던 동료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공협은 "고(故) 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유가족과 유관기관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유상 공보의는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 부산대 총장·부산대 의전원장·고려대 총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민씨 부정입학 사실 인정됐는데도 합격 취소하지 않아...의사로 활동하면 전 국민과 의료계에 폐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민씨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는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데 이어 지난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조민씨의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

故이유상 공보의는 성형외과 전문의...응급실서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순환진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응급진료 외에 선별진료·코로나19 확진자 진료까지...정확한 사망원인 조사 중 ※환자들의 진료에 헌신해오신 故이유상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이유상 공중보건의사(33)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해왔다. 1일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유상 공보의를 포함해 응급의학센터 전문의 5명은 모두 월화수목금 평일 내내 오전·오후 진료를 하고 주말까지 돌아가면서 24시간 순환진료를 맡고 있다. 이 중 3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은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가장 막내인 이유상 공보의로 구성돼있다. 의료계의 전언을 종합하면 군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환자들이 많아 근무강도는 센 편이다. 게다가 군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 응급진료 외에 선별진료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도 맡는다. 김제에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간호사와 직원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군산의료원 공보의 이유상씨 숨진 채 발견...유족들 과로사 추정

"응급실 근무에 코로나19 환자 진료까지 순직 처리 희망...의료진 희생 헛되지 않아야" 전북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근무하던 33세 공중보건의사 고(故) 이유상씨가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JTV 전주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공보의로 근무하던 이씨가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전날인 25일 새벽부터 이씨와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아 느낌이 이상하다고 판단, 광주에서 군산으로 건너갔고 이때 이씨가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는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환자도 진료했다. 1월에는 김제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응급실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이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씨가 김제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갔다온 다음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내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버지 이훈의씨는 숨진 아들의 순직 처리를 희망하며 "단순히 의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

바른의료연구소, 신입 의사회원 선거권 관련 공식 질의해 답변 이끌어내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들 선거권 가지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식 질의 바른의료연구소는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후 답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공문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매번 선거권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 문제부터 해서 회장 및 대의원 출마자 자격 문제 등 선거 기간만 되면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의협 중앙선관위는 매번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에 면허를 취득하는 신입 회원들의 선거권과 관련한 논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4년까지 신규 의사면허는 3월 이후에 발급됐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들이 병원에서 인턴 업무를 3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발급 전까지 수행했던 인턴 업무에 대해서 무자격 논란이 발생했고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의사면허를 2월에 발급

투표 없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 무효 논란 억울…선관위 7명 명단 비공개도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2번 이동욱 후보가 선거 없이 자동으로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기호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힌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 게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시정조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변 후보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갑자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투표없이 이동욱 후보 당선

선관위, 변성윤 후보 허위 사실 기재로 5회 경고 누적…후보자격 박탈로 이동욱 후보 연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투표없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고를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경고가 5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2월8일부터 9일까지 실시돼야 할 선거 대신에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자동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경고 사유는 이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기재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2021년 1월 27일까지 변성윤 호부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변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