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박호균 변호사 "중상해·사망까지 면책은 신중해야"

"정부·국회 방치 속 필수의료 붕괴…전문가 판단 기반 제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필수의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형사 특례 도입에 대해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14일 '의료인 형사 기소 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위헌성과 환자 안전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인 형사 특례 조항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것을 도입한 것"이라며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식물 상태와 같은 중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필수의료 행위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12대 중과실 체계를 언급하며 "의료 행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이를 12개의 과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문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이수진·백혜련·김윤 의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참석 "이번에 추진 못하면 국회 통과 무산"…의료계 "부작용 다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민주당 소병훈 의원, 6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기관 인증이 자율로 시행돼 의료 질 관리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호스피스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80대 파킨슨 환자에 '맥페란' 처방했다 금고형 의사…'무죄' 확정까지 4년

대법원 "업무상 과실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증명에 법리오해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4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긴 법정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창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심을 접수한 이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025년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원심에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으로 돌아가 소송을 이어갔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1년 1월로, A씨가 근무하던 경남 거제시 모 의원에 1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 받은 80대 환자 B씨가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맥페란 주사액(2㎖)를 투여했는데, 주사액 처방을 받은 B씨가 이후 전신쇠

국가가 한방난임치료 무제한 비용 지원?…"한약이 오히려 간수치 높여 난임치료 방해"

이학영·김민전 의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법안…"과학적 근거 없어, 법제화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약을 복용하고 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온 환자들은 바로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각각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안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 비용까지 포함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정현 전문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난임치료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정현 위원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한약을 쓰다 오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일부 비판 인정, 한 번에 모든 것 해결 불가…1~2주 안에 본회의 통과 예정,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성분명처방법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높아…의협, 법안 상정시 즉시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탄핵 위기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달라졌다. 김 회장은 그동안 투쟁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더불어 '투쟁'을 더한 본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택우 회장이 최근 저지를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쟁점 사안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다.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기존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의료계 입장에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그만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일반 의사 회원들의 정서도 강경하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이슈에 있어선 대응 방안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이 상정되자, 의협은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의료계 반대로 '쟁점 법안' 오르며 상정 보류…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숨고르기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31일 본회의 상정이 돌연 무산됐다. 2일 정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여당은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키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처벌 문제를 환자 권익 향상과 함께 해결해, 이해당사자 비판을 줄여 법안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론 두 법안의 패키지 통과를 통해 환자와 의사를 모두 살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었다는 정책 홍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가 애초 법안 '환영'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계까지 법안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사 형사 면책'?…응급실 의사들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이 방어진료 조장…의료사고심의위는 전문성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리스크 해소와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은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치명적 함정이다. '중과실이 없을 때'만 형사기소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중과실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몰아갈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