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구급대원도 1급 응급구조사?…소방노조 "업무범위 통합, 현장 혼란 가중"

소방공무원노조, 22일 성명서 통해 "선진국도 교육 수준·임상 경험 따라 처치범위 엄격히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22일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19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더해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포함된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충분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 ‘구급대원은 같은 업무범위’라는 단일 쟁점을 고집하면서, 정작 시급한 제도 정비 전체가 멈춰 서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명의 빌려준 의사보다 더 낸다”…사무장병원 ‘실운영자 책임’ 판례 뒤집혔다

환수 기준 ‘형식→실질’ 전환…역할·수익 귀속 따라 환수금 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해, 실질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넓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명의자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로 책임 범위가 묶여 있던 환수 구조가 바뀌면서, 향후 관련 소송과 행정 처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판례, “명의자 한도 내 책임”…실운영자는 ‘보조적 책임’에 그쳐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형태를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판례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사 '지도 아래'→'처방·의뢰 따라' 수정 법안 통합돌봄과 연계돼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입소와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우려, 오해와 불신서 비롯된 것"

법 통과 이후 의료계 주체로 시행규칙 만들면 우려 해소…의료사고심의위는 의사 70%로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일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과실 범위 등에 대한 우려사항은 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아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물론 법안과 관련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다만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과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이라며 "의료인의 의료 사고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특례를 도입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보건

경실련 "군인·소방관 등 고위험 공익 업무 수행 직군 중 누구도 형사면책 주어지지 않아"

'법조인 116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반대 의견서 양당 대표에 전달…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 116인의 반대 의견서를 여야 양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혜를 제공한다. 국민 기본권인 평등원칙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졸속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16인의 법학자 및 법조인은 위헌성이 높은 입법에 대한 우려 의견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문가 서명 및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실련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있는 여러 직역 중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처벌을 면책케 하는 법안은 형사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의료인 특혜법"이라며 "군인, 소방관, 경찰관처럼 고위험

질병청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법 '초읽기'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질병청에 감염관리 시정명령 권한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 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 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해 각국의 적

제도 밖 2만 PA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생기나…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자격 인정' 법안 발의

전담간호사 정의 신설·자격 간호사와 구분…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해 [메디게잍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복지부 장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정해 기준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 '의사편재지표'로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 사회적 강자 위한 특례법은 없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되면 입증책임도 의사가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