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영국은 6년간 단 4건만 의사 형사처벌…독일은 연간 1~2건 불과…해외선 민사 이어 형사까지 소송하는 사례 드물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민주당 비대면진료법 7월부터 신속처리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논의 이어갈 듯…이견 많아 협의에 진통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여성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급여 약물로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더불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면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

사전 심의 없이 SNS에 '모발이식'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처분 정당"

병원 페이스북, 인스타에 모발이식 광고 영상 올려…전체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도 '심의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NS에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등 모발이식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링크일 뿐이고,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 진료지원 간호사 이원화 논란…법적 불안정 초래

오지은 변호사 “전담간호사 제도 폐지, 전문간호사로 일원화 필요...법적 책임 전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간호법 제14조 제1항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자격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이원화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5일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간호법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임상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 되는 경력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고시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공식 자격이다. 반면에 전담간호사는 작년 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떠밀리듯이 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보는 진료지원간호사(PA)를 지칭한다. 한국전문간호

김윤 의원,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추진

인력 기준 준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 내용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현 의료현장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가 현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이라며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9일 김 의원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

외상센터 교수 폭행사건 단순 폭행죄 적용...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 못 받았다

수원지법, 6월 20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없이 그대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처분 내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이 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가해자에게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0일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A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인 가해자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A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

한의사가 당직의사?…요양병원 간호사들, ‘무면허 처방’ 압박에 고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에 따른 한의사 당직 허용…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요양병원에 한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두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 우려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여전히 주말이나 야간 당직에 한의사를 채용하는 실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는 최근 열린 간호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에서는 한의사가 당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의사는 양방의 주사, 처치, 약물 투여, 응급 시 오더 처방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검사, 전원 의뢰, 그리고 의사에게 전화해 구두로 처방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가 당직을 설 경우 간호사가 의료적 판단이나 처방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 기피하고 방어진료 늘어…피해자 구제제도 강화하고 형사처벌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대책이 의사에 대한 '특권'으로 비춰지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사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제도 갖춰…"환자 살리는 의료진, 국가 차원 보호 필요"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잦은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제기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형사처벌 면제를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