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은 지난 2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2021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개발과 개방을 통해 기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 ▲ 산업·학교·연구소·병원과의 교류 등이다. 업무협약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서기현 심평원 상근위원이 ‘심평원 자료를 이용한 논문 출판 경험’을 발표했고, 심평원은 이외에도 2건의 발표와 토론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호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

"치료 필수성 비급여는 급여화, 나머지 비급여는 환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학술지 기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보호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의료 소비자∙환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창간된 심평원 학술지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치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되 비급여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공공재원이 아닌 실손보험이 그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 완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교수는 제대로 된

건보공단-KMDF, 의료기기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3일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등의 기획∙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품질 제고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의 정보 교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관련 정책 협력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 연계를 통한 제품 활용 확대와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및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의협 "기대에 부응치 못한 수가 협상 송구"…불평등한 협상 불구 대의적 차원서 계약

의사결정구조 문제·패널티 등 방해요건 존재…국가적 재난 상황 고려해 결렬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월 31일 의협은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수가 환산지수를 전년대비 3% 인상해 추가 소요재정 3923억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계약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적정수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대의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의원, 내년 초진료 490원 증가 1만6970원, 재진료 350원 증가 1만2130원

병원은 결렬…1.4% 공단 제시안 적용시 초진료 230원, 재진료 17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이 4년 만에 타결, 병원이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 초·재진료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의원급의 경우, 3.0%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올해 대비 4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350원 인상된 1만2130원이 된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은 공단 측이 제시한 1.4%의 인상안을 적용하면 초진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 대비 23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170원 상승한 1만1870원이다. 종합병원은 올해 1만1700원이던 초진료가 170원 올라 1만1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37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초진료에 280원이 더해져 2만50원으로 오른다. 재진료는 220원 증가해 1만555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경우 6월 말까지

의원 3.0%·병원 1.4%·한방 3.1%·약국 3.6%·치과 2.2%

평균 인상률 2.09%·밴드 1조660억…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병·치협 결렬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지난해 1.99%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을 돌파했다가 지난해 9000억원대로 주저앉았던 밴드는 1조660억원으로 재차 1조원을 넘어섰다. 7개 유형 중 의원급(3.0%), 한방(3.1%), 약국(3.6%), 조산원(4.1%), 보건기관(2.8%)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병원(1.4%), 치과(2.2%)는 2년 연속 결렬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날(3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던 협상은 오늘 오전 8시 30분이 돼서야 끝났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와 37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

병협, 수가협상 2년 연속 '결렬' 쓴 맛

지난해 급여비 4000억 증가 원인으로 분석...송재찬 단장 "공단 제시 합리적 수준 한참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2022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병협은 이날 협상 결렬로 수가협상에서 2년 연속 쓴 맛을 보게 됐다. 특히 지난해 급여비가 4000억원 증가한 것이 수가협상에서 병협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전날(31일) 오후 4시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3차 협상에 나섰던 병협은 1일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했다. 장시간 이어진 협상에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지 못한 협상단의 표정은 어두웠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병협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며 "회원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아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결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국민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일부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의협 4년만 수가협상 '타결'…인상률엔 불만족

김동석 단장 "국민들 고통 분담 차원서 타결 결정"…인상률 3%로 알려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차 협상까지 간 끝에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상률은 3%로 알려졌지만 협상단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이라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던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의협이 1일 오전 6시 40분께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 측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보니 밴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 했다. 인상률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며 “국고지원 미수금과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건보재정도 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필수 회장과도 논의를 거쳐 결렬보다는 타결을 통해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회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대한의사협회 이필

의지 불태운 김동석 단장 "올해는 반드시 수가협상 타결"

3차 협상 후 강력 의지 표명 "공단에 4.9% 수가인상률 제시…밴드 규모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이뤄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이 끝난 후 “공단 측에 4.9%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최근 3년간 협상이 계속 결렬됐었던 만큼 올해는 기필코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우리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보험료 2조원 중 절반가량과 미수금을 밴드로 가져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얼마든지 밴드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밴드 규모기 때문에 공단이 가입자 측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치로 꼭 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8월 18일→9월 29일로 연장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 현황 의원급 11.0%, 병원급 37.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