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 종료...건보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국회 토론회서 민주당 "국가 책임 강화 의지에 의구심"...복지부 "모호한 지원율, 한시적 지원 등 명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행법 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선 지원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건보 제도의 재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자의 의지가 크지 않다고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국고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업자, 근로자 보험료 부담 커...비합리적 수가 협상∙과다 의료이용도 문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건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부회장은 먼저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50%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을 문제 삼았다. 매년 의료계에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수가협상도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84% 가량 되는데 건보료의

야당 의원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민영화' 우려 제기

6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회 토론회서 현 정부 성토...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원률도 상향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정춘숙·남인순·서영석·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라는 이름 하에 오랜 시간 합의돼 온 틀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 역시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며 “현재 저출산 고령화 기조와 향후 다시 올

"상급종합병원 빠진 분석심사, 의원급에 페널티...내부 들어가 살펴볼 것"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 "심평원 질 향상 위한 비용 상승 감수한다 했지만...의료 질을 가감지급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주제별 분석사업 선도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지 않은 모습이다. 본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빠지는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의원급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할 때는 분석심사를 통해 의료 질과 비용 중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젠 질과 비용을 같이 보겠다며 질을 가감지급 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상급종합병원도 주제별 분석심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 결국 의원급에게만 강력한 페널티가 되는 셈”이라며 “질 관리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1년씩 약을 처방을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검사·펙수클루정 신규 건보적용…본인부담금 1만원대로 뚝

초기 부착 후 사용법 교육, 일정 기간 사용 뒤 판독 요청 시 급여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중에선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현재 연속혈당검사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기준 1회 당 약 8만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심평원, 의약품 유관단체들과 합동 워크숍 개최

의약품 유통 정보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에 뜻 모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의약품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가치 창출의 장, 차세대의약품 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약업계의 노력으로 안착된 공급보고 제도 및 의약품 유통관리종합정보시스템(KPIS system)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의약품 공급정보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정보활용의 전제 조건인 정합성을 위해 사용자, 제공자, 관리자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선 향상된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보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에서는 도매에 재고약이 있었음에도 품절이 발생한 루게릭 치료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진료를 위한 공급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생산관

심평원 "분석심사는 진료비 옥죄기 아닌 근거기반 자율적 진료...의료 질도, 진료비도 높아졌다"

분석심사 통한 중재로 필요한 검사∙처방 등 늘어...장기적으론 의료 질 향상 효과로 진료비 감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작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 대상 질환의 의료 질이 소폭 향상되고 진료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론 거시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소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는 분석심사 사업의 성과가 공개됐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심사로의 이행을 내걸고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기존의 비용 일변도, 청구건 단위 심사에서 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며 의료기관 단위의 데이터를 결합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간 사업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까지 확대됐다. 올 7월부터는 우울증, 견관절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분석심사가 이뤄질 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폐해 심각…한의원 1인실료로 낭비, 과잉진료 억제책 필요

자동차 사고경험 늘수록 ‘한의원’ 방문 빈도 늘어…한의원 상급병상 16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폐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해지면서 자보 한방진료 건수가 비대해지고 이로인한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방 경증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단서 교부 의무화나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자보 청구기관, 의원은 17%인데 한의원은 82%?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내 한방 진료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한방이 의과보다 높다. 2021년 11월 의료정책연구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의원 17.62%, 요양병원 44.94%, 병원 71.09%인 것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96.83%와 82.54%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2013년 심평원에서 자보심사를 위탁받아 심사 실적 자료가 축적되기

심평원, 윤 대통령 공약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박차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신속 등재로 국민 약제비 부담 완화...급여 적정성 평가로 건보 지속 가능성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를 추진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1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제관리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에 대해 소개하며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신속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 내부 평가단계 단축 계획...경평 면제 제도 확대엔 '신중' 그간 심평원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신속등재를 위해 ▲허가-평가 연계 제도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약가협상 생략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환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기존 제도에 더

극소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로 전체 안과의사에 피해...보험사 무차별 소송

"내부 자정작용과 동시에 의학적 치료 실손보험 미지급 피해 줄여야…소송 대신 샘플링 조사라도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논란' 여파로 몸살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계가 도를 넘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올해 2월엔

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대대적 제도 개선 요구…"공평한 협상구조·SGR모형도 폐기"

협상 결렬시 재정운영위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대대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의협과 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공단 측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 결렬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이런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공단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