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죄부?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09년 이후 98.5%에 육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었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

"한의사 L씨, 물파스로 중풍 예방?” 쇼닥터 자격정지 단 3건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한의사 황당 발언 이후에도 복지부는 아무 조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부처가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

박능후 장관, “수련환경 개선하려면 의대 정원 늘려야"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형식적 수련환경평가 개선·전공의 수련 수가제도 마련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 수련환경평가 개선 △의대생·전공의 교육·연구·수련 수가제도 신설 △인건비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결국 인건비 문제다. 의료진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위반하는 것이 관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과대학 학부생들의 입학 수와 한 해에 들어오는 전공의 수가 같다.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원천적으로 의대 수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하다” 주장에 복지부, “논란 많아 검토 필요”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지적...박능후 장관, “의사뿐 아니라 환자 반발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반발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자격정지다. 최대 1년이 지나면 그 이후 대책이 없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12개월이 지나면 어떤 짓을 해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발의돼있다.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 실손보험에서 호주머니 털어…치료 기준 마련해야"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도수치료 관리 주문에 박 장관 "비급여 관리 체계적 연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한 신생아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냈다. 이 사건들은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무자격자들이 도수치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항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며 일률적이지 않은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보다 대전협 민원 접수 건수 3배 많아"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 “폐쇄적인 의료계, 폭력 피해 전공의 훨씬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1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은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를 넘는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는 실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사례 건수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 관리 엉망...“사망한 원장 가족 보관 사례도”

[2019 국감] 진선미 의원 의원 지적...박능후 복지부 장관, “안전한 보관대책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비급여 항목의 진료기록 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발병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소송 중이다. 관련해 진료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가슴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입증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한 곳은 6%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90% 이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상황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12건이었다”며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조차 안 돼 있거나 원장 가족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진료기록

의사·한의사 등 직역 간 갈등 해결 촉구에 복지부, “난감하다·노력하겠다”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직역 간 갈등 위한 TF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한의사 등 직역 간 갈등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지 않나.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을) 늘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해당 직역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해결이 될 듯 싶다가도 단체를 대표해 만나면 난감해진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난감해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다. 직역간 갈등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은 최고의 전문 직역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전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병의협 "도 넘은 의협의 산하단체 불법 사전검열,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보건복지부,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길병원 측 허위진술만 믿고 근거자료 확인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