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효과 높다

외래지속 9.7배, 투약순응도 1.3배 상승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주치의 제도가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9.7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 및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139만 4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외래진료 지속성(동일한 의사에게 방문한 비율)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6~9.7배 증가했다.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3배 증가했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서비스에 모두 참여한 환자는 두 제도 모

분쟁 강제조정이 걱정되는 이유

환자 사망 손해배상 요구…유사사건 급증 우려 화농성 관절염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수술 직후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는 앞으로 환자 측이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의료진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불응하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A씨는 2014년 10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주사를 맞은 후 통증과 부종, 열감, 천자 검사상 농양 등이 발견되자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신경외과의원의 진료의뢰서에는 '3일 전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고, 좌측 경골의 과거 수술 부위 아래 상처가 부어있는 등 염증 소견이 있으며, 좌측 슬관절에서 추출한 관절액에 농양이 있으며, 경골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소견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B대학병원은 문진 과정에서 A씨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평소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자주 발생했고, 내원하기 2개월 전 뇌경색이

"개원가 어렵다. 공단이 베풀 때다"

의협 "수가 인상 위한 재정 확보해 달라"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된 만큼 베풀 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20일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말이다. 김주형 단장은 "오늘은 양쪽 간 크게 논의된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1차 때 제공한 데이터와 공단 측에서 오늘 제시한 데이터가 99.9% 일치해 그 어떤 논쟁도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갈수록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공단 데이터에서도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최근 1차 수가협상에서 2015년 동네의원의 총 건강보험 청구빈도가 2014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김 단장은 "건보공단도 의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이러한 데이터만 가지고 수가협상을 하는 게 아닌 만큼 23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 재정을 확보해 의원의 경영난을 덜어달라

여자 후배 추행한 질 나쁜 전공의

법원 벌금형…아청법 10년 진료금지는 면해 후배 전공의를 강제 추행한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공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의료행위 10년 금지 처분을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2014년 4월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주점에서 과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1년 후배 여자 전공의 B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지압하듯 만졌다. 회식 자리에는 같은 과 동료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다. 또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를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B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자고 있는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왔고, 잠에서 깬 B씨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

치과의사에게 face를 허할 것인가

"미간 보톡스 시술 위법" VS "정당진료"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정당한 진료인가?’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치과의사 정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판결에 앞서 '치과의료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공개변론 자리를 마련했다. 공개변론에서 다뤘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치과 의료행위의 범위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검찰은 치아 및 구강 조직에 관한 질병 치료나 예방행위라고 단정 지었다. 의료법 제2조 2항의 2호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 측 변호인은 "치과진료는 '구강악안면' 진료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구강(치아)과

진료중인 의사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위반시 처벌…5년 지난 사건 면허정지 못한다 앞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7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을 근절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시효를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2년 늘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야하는 의사들

분쟁 늘고, 통제도 심한 팍팍한 의료생태계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송중기) 대위가 드라마 마지막 편에서 한 말이다. 의료분쟁은 늘고,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도 갈수록 심하고, 경쟁은 더 치열한 의료생태계에서 의사들 역시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야 한다. 며칠 새 벌어진 일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고, 앞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강제) 개시된다는 의미다. 그러자 벌써부터 의사들이 중환자, 응급실, 고난이도 수술처럼 의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진료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

의사들의 엑소더스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진료에 미칠 충격파 일명 신해철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조정이 자동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환자의 조정 신청에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응해야 한다. 그러자 의사들은 중증질환자나 고위험군 진료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모 의사는 "이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엑소더스의 길이 점점

의협 자료집 통해 정부 주장 반박

"일본 원격의료는 D-to-D가 주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본 원격의료 현황을 정리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일본에서 주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D-to-D, Doctor-to-Doctor) 원격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리한 이번 자료집은 "일본이 원격의료를 전격 허용했다"고 밝힌 정부의 이전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민간에서 시작한 '포켓 닥터' 서비스가 유일하다. '포켓 닥터'를 런칭한 회사는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일본 전체 의료기관의 1%만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원격의료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원격의료 실시 현황 실시 현황 - 화상진단이 99.3%,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 등 - 실시 기관수: 화상진단은 지속적 증가 추세, 병리진단과

원격의료-조제약 택배의 정치학

의사 도움 필요한 약사…그러나 맺힌 게 많다 정부가 조제약 택배 서비스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어서 의료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이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 시행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면 환자들의 편의는 향상되지만 문전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벌써부터 궐기대회를 운운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어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안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되면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