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들 "6월 이후 사직처리 무대응…정부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인 안 돌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내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협박에 무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밝힐 것을 종용당했던 전공의들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내과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간 힘든 수련에도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의국 생활을 했다고 회상하며 병원에 남아 계신 교수들에게 본심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15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물었고, 정부가 정한 기한이 지남에 따라 무응답한 전공의들은 일괄 사직 처리 될 상황에 처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 이후의 사직 처리와 가을턴 공고는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임시방편으로 의료붕괴를 막고 과거의 낡고 병든 의료체계로 회귀하려는 수 2024.07.16

대학병원에 전공의 의존도 줄인다는 정부, 대책은 'PA 간호사'?…정작 간호사들은 "불만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이후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에 만연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작 전공의 공백으로 타의로 ‘PA’가 된 간호사들은 전공의 '대체재'가 돼 병원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완화 대책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그간 전공의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숙련된 2024.07.12

사실상 전공의‧의대생에 '백기' 든 정부…여전히 "의대 증원 포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와 휴학원을 던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대란의 끝은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비롯한 각종 업무 개시 명령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휴학원 승인 불가 방침으로 애써 유급을 막아왔던 정부가 사실상 올 한해 의사 배출 농사가 망하게 생기자 가능한 모든 특례를 도입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올 2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다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이 좌초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정부가 정작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07.11

유명무실 비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비의료인 감정위원 참여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환자를 위해 감정 쟁점 선정 시 비의료인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부터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와 의료인을 위한 '감정 불복 제도' 등을 도입하는 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커지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환자단체 등은 감정 결과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2024.07.11

상급종합병원, 명칭부터 지정기준까지 체질 개선…9월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명칭부터 지정평가 기준까지 전부 개편할 준비 중인 가운데 9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돼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최우선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전문의‧진료지원인력 비중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고,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2024.07.11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 미응시자에 '수련 특례' 미적용…사직서 '6월 4일' 이후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를 설명하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정했으며 공법적 효력은 6월 4일을 기 2024.07.11

더불어민주당, 공공병원 설립 또 추진…'착한 적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민주당의 모순된 행태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출신 강기정 의원이 시장으로 있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은 '착한 적자'를 외면한 채 지난해 말 폐업해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업하면서 폐원 무효를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196병상 규모로 매년 평균 90% 가량의 가동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찾던 '공공병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돼 왔으나 공공병원의 한계 탓으로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적자 부담이 악화됐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했던 전남대병원도 최근 29억원 2024.07.11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첫 단추 다시 끼지 않으면 의료 파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없이는 의료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전남의사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복귀대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정부 정책이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 2024.07.10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료기관 참여율 9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중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비급여 보고에 전체 의료기관 7만 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보고는 지난해 병원급 4245개에 한정했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후 첫 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4.07.10

교육부의 미션 "의대생 집단 유급 막아라"…학년제 전환·의사국시 추가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의과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 논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의료인력 수급 차질…교육부 "절박한 심정으로 의대생 복귀 촉구" 이날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의료인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