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청문회 하자…국민동의청원 진행중 "파행 맞은 의학교육 질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시키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올 한해에는 복귀할 뜻이 없는 의대생들로 2024년도 의학교육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에 의학교육 문제를 짚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넘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되며, 22일 기준으로 3만 53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 2024.07.23

잇따른 응급실 파행, 정부 인식에 '경악'…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폐과의 길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정부의 현실 인식에 절망감을 표했다. 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행과 붕괴를 앞둔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대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응급의학과는 폐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남아있는 응급의학 의사들도 준법 투쟁과 자발적 사직, 개업지원을 통해 무한 버티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매번 문제없다 또는 대책이 있다며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껏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료진들이 탈진해 이탈하고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은 절망감을 넘어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일부 병원 응급실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 2024.07.22

오늘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복귀 전공의 거의 없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모집정원을 7707명으로 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교육 보이콧과 함께 사실상 복귀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나선다. 지원한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필기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철회에 따라 6월 17일 기준으로 사직 및 임용 포기한 전공의 7648명에게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또 수련 병원장들이 요구했던 권역 제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교육을 거부하고 나서 분위기는 차갑게 얼고 있다. 가톨 2024.07.22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하루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공보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까지 했는데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A씨가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9년 공보의로 편입돼 복지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보건소에서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아 근무했다. 공부의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2022년 4월 연가를 내고 C의원에서 1시간 의료시술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로 시술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공보의 복무기간 중 1일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 2024.07.20

최대 5년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제도, 지난해 신규 지원자 2명…10년짜리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19년 재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원자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은 96.4%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대비 실제 인원은 최근 4년(2019~2023) 평균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부터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2024.07.19

응급실 운영 위기에 '타 전문과목 인력' 활용하라는 복지부…"전문성 무시, 암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이탈로 인해 운영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센터들에 타 전문과목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응급의학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해당 발언은 응급의학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는 근본 이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 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과목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 강화, 질환별 순환당직제 진료 과목 확대 추진 및 이송전원체계 점검도 실 2024.07.19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수련병원, 9월 하반기 모집에 7707명 모집인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며 현재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7648명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7707명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차질 없이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 결과 제출…전체 56.5% 7648명 사직(임용포기) 처리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56.5%에 달하는 7648명이 사직( 2024.07.18

7월 사직 처리된 빅6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공수처 고소…"직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병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오는 19일 빅6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조차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철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을 자행해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 2024.07.18

복지부 황당 의료공백 대책?…전문의들도 나가는 판에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눈 앞의 의료공백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을 제시했다.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등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전문의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각에서 9월 수련 재응시에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는데 사실 9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수련병원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복지부조차 전공의들이 올해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4.07.18

9월 하반기 모집 미지원 전공의…내년 군의관·공보의로 군 입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은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군 의무사고나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을 매년 뽑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미복귀한 군미필 전공의들은 내년에 한꺼번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을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