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현상까지…전공의 이어 전문의 이탈 응급실, 위기감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종식이 선언됐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응급실은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4주 전(148명)보다 6배나 늘었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이날 열린 정례 백브리핑에서 "앞으로 1~2주 정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자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치명률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입원환자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고가 남아 있지만 빠른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구 2024.08.12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2024.08.12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소회를 밝혔다. 고의도 아니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문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의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이 현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의를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대체로 우리가 필수과, 기피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4.08.12

47개 상급종합병원 본인 진료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2025년부터 확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연간 진료인원은 약 838만여 명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참여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 2024.08.12

34개 의대 교수 "맹목적 의대 증원에 의료 붕괴 조짐…부실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재현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부실 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2024.08.12

PA 간호사 확대‧간호법 추진,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업무량 상승에 취업대란까지 "절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tn)제도화와 함께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향후 3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는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도를 높인다는 역설적인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와 PA간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전문의까지 이탈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2024.08.09

소아응급의료, 진료 축소에 응급의료센터 건립 중단…정부는 "의정 갈등 때문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대학병원들의 인력 공백과 경영난이 가중되며 필수의료 중의 필수의료인 소아응급의료 분야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정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며 조만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진료 중단에 이어 경기 남부 지역 소아 응급의료 거점인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전문의 2명이 떠나면서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은 현재 수요일과 토요일엔 심정지, 호흡곤란 등 초중증 환자만 받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지난 6월 말로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중단했다. 전공의 부재와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때문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 5월 마지막 남은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16세 미만 소아 중증질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아직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정상 운영 중이지만, 병원 자체가 2024.08.09

복지부·교육부 합동 '의대 증원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은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위 의원 10명, 교육위 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석 위원 명단과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주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위로 해당 청원이 회부되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장·차 2024.08.08

응급실 위기 닥치니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학회는 "만시지탄, 아쉽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부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정책 추진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 2024.08.07

9월 전공의 모집 레지던트 단 91명 지원…복지부 "추가 모집 진행, 이번이 마지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레지던트 지원자가 단 91명에 불과하다며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8월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91명이다. 다만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625명은 수련병원 수련의로 복귀한 것이 아닌 종합병원 신규 취업으로 일반의로 진료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