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사직한 배장환 교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가 의료개혁 잡아먹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15년간 몸담았던 충북의대를 떠난 배장환 전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작정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내년도에는 의사, 전문의, 교수 모두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충북의대 전 배장환 교수(심장내과)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 의대정원 증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으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학과 대립하다 지난 7월 12일 사직했다. 현재 배 교수는 부산의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배 교수가 재직하던 충북의대는 현 정원 49명이지만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4배에 가까운 200명을 배정받은 바 있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 12월로 연장…"편법적 학사 운영, 상식 무너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의대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을 12월로 연장한 것이 등록금 규칙을 무시한 편법적 학사 운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총장은 “12월까지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성적 처리도 연말까지 학기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전례 없는 학사 운영”이라며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 연기는 학생이 납부 연기를 신청할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라며 교육부에 질타했다. 이주호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지역의료 불균형 고려했다는 의대 증원분 배정…따져보니 "들쭉날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배정된 지역별 의대 정원은 10년 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배정 원칙을 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세가지였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칙을 갖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 의대 정 2024.08.16

내시경 경험 없는 내과 전공의·수술 경험 없는 외과 전공의 만드는 현 수련체계, 개선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시경 경험이 없는 내과 전공의, 한 번도 수술을 집도해 본 적 없는 외과 전공의. 개발도상국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현실이다. 주 80시간 근무와 내실 없는 수련체계에 질린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를 ‘수련의’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지도 전문의들은 충분히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전공의 수련·근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전문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 수익’에 매몰된 지도전문의, 인턴‧전공의 수련 뒷전…인턴 수련 전담 기구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이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수련병원에게 맡겨진 우리나라 인턴 수련제도의 문제점 2024.08.16

인핸드플러스와 메디데이터, AI 스마트워치와 EDC연동을 통한 환자 참여 및 약물 순응도 향상 기대

인핸드플러스(대표 이휘원)가 14일 메디데이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임상 참가자의 복약 데이터를 메디데이터의 임상 플랫폼에 연동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는 임상 연구의 질과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연구자들이 임상 참가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상 참가자의 참여율과 복약순응도를 극대화하고, 임상시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솔루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은 미국 내 2상 임상시험에서 양사의 솔루션이 도입돼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인핸드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워치와 행동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복약 및 건강관리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로, 우수한 온디바이스AI 기술력 2024.08.14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해도 "안 돌아간다"…"값싼 노동력 취급, 수련되겠나?"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전공의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미복귀 결심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전공의를 '수련의 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발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9월 하반기 모집 기간을 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8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본래 7월 31일까지였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수가 전체 모집 규모의 1.3%인 104명이라고 밝히며, 짧은 기간으로 인해 지원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해 한 차례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전공의 모집 역시 지원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 2024.08.14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 앞두고 입연 40개 의대…"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입장 견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는 16일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기관인 KAM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석청문회가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2024.08.14

사직 전공의 971명 중 58% 의원급 취업…응급실 인력공백 허덕이는데 "크게 부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의료 현장 복귀'라고 표현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미용·성형 분야에 근무 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응급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971명 중 58%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나머지 4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직 전공의가 단 1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 인력 공백 2024.08.14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동아줄 'CCTV 영상'…국시원 "합격자 발표 직후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커지자 국시원이 아예 의사국시 CCTV 영상을 이의제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간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를 유일한 이의제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시원과 CCTV 공개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은 2018년 시행한 2024.08.14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1000여개 수가 인상 추진…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정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저수가로 인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실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 실손제도 개선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 구성해 상대가치제도·환산지수 개혁방안 검토키로 정부는 먼저 현재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여섯 가지 유형 중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