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2024.08.21

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2024.08.20

"의료계 희생만 요구하는 수가협상 그만"…대개협 '보험정책단' 발족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돼 모인 발족식에는 의협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몇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이 2024.08.19

응급의학회 "최민호 세종시장 발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모욕"

대한응급의학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세종충남대병원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19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 시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최 시장은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과 관련해 "이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난이라고 두루뭉슬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오로지 (의사)인건비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학회는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불만에 마음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며 "급기야 지역의 대학병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격무에 지쳐, 병가를 내거나 휴직, 또는 사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학회는 "그런데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당 지자체장께서 공개 석상 2024.08.19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자 21명…빅5 병원만 7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단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지난 16일까지 연장해 진행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인턴은 4명, 레지던트는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중 33.3%에 달하는 7명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지원자는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5%인 104명이었다. 이에 2차 전공의 모집 지원자를 더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총 125명으로, 이 가운데 빅5병원 지원자는 42%다. 한편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4.08.19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도 '수도권 쏠림'…지원 91명 중 비수도권 지원자 19명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지원율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은 전공의 5120명, 인턴 2525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은 전공의 91명, 인턴 13명이었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고,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전무했다. 또한, 2024.08.19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아동 대상 안과 이동 정밀검진' 무료 지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7일 홍성군 아동을 대상으로 안과 이동 정밀검진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디스플레이 후원으로 진행하는 '충남 무지개 사업(무료지원개안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대상의 안과 이동 정밀검진을 통해 안과 취약지역 아동의 안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위해 진행 한다. 이번 검진은 홍성군 드림스타트에서 진행했으며 관내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0여명이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홍성군 아동 안과 이동 정밀검진을 통해 지역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홍성군 아동들의 건강권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논란의 의대정원 배정…여야‧정‧의료계 협의체 통해 배정심사 재실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재심사를 거부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 기록 파기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하고 생각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장관은 올 9월 가을학기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2025학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도청 공무원 의대 배정위원회 참석 여부 질문에…교육부 "답변할 수 없어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끝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4배 증가한 충북의대 관할 도청 공무원이 배정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위 결과 발표도 전에 충북도지사가 이미 충북의대 정원이 200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의대 정원이 배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배정위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관여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첫 번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충북의대에 정원이 200명 배정될 것이라는 내용과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집단유급 없다는 교육부…"현 의대교육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6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집단 진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한 현 의대 커리큘럼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못하게 하는 현 의대 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의대생의 90% 이상이 6개월째 강의를 듣지 않았음에도 학년제 전환, 3학기제, 계절학기제, 집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