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정 '필수의료' 기준 관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청구 비율 높으면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필수의료 행위를 선정할 때 야간‧공휴‧응급 가산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가 인상에서 소외될 의료행위를 둘러싼 반발이 우려된다. '필수의료'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공급 부족한 분야, 의료 수요 감소 분야로 선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혁신센터 상대가치개선부 정선호 부장이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책적으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소식에 시국선언…임현택 회장 "의료 멈출 수밖에" 최후통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최후통첩했다. 임 회장은 27일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학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2024.08.27

박단 위원장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체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그리고 병원장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2024.08.27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인력(PA)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양보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앞두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야당이 지적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증원 의대 30곳, 6조원 필요하다는데…교육부, 내년도 의대교육 예산 4877억원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예산으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기존 의대 지원 예산에서 단 4000억원을 순증한 것에 그쳐 현장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은 487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을 순증했다. 국립대 의대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을 합쳐 150 2024.08.27

복지부 "의료개혁 정부재정 2배 확대...필수 8개과 전임의 월 100만 수당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117조 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 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배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늘어난 재원을 통해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2024.08.27

한동훈 대표 "2026년 의대증원 보류하자"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정원을 1509명을 확대 모집하기로 한 2025학년도 계획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으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최근 연이은 의료계 면담 과정에서 지도부가 뜻을 모은 대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에 제안에 대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2024.08.26

반년 드러누운 의대생들 "2학기 등록금 납부 불가…2024 의대 학사 파행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반년 이상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유일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의대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라고 재차 밝혔다. 2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는 이미 붕괴해버린 의학교육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증원만을 위한 증원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내놓은 증원 정책의 이면에는 각종 졸속 행정과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이 있었음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의 65%에 달하는 증원의 결정과 그 배분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자료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2024.08.26

전공의 이탈 자리 메우던 간호사들도 '번아웃'…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에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61개 병원 간호사 등이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등으로 응급실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마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앞서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현재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내고 15일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병원이 동시파업을 실시한 2024.08.26

2025학년도 입시 N수생 얼마나 늘어날까…올해 의대 신입생 절반이 N수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의대 정원이 약 1.5배 증가하면서 의대 진학을 위해 내년도 대학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의대 신입생의 절반이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으로 나타나면서 고3 수험생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된다.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대 진학에 도전하는 ‘N수생’들의 수능 응시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 신입생 평균 54.4%가 N수생으로 나타났다. N수생 비율은 비수도 의대가 58.6%로 수도권 46.1%보다 높게 나타났다. N수생 비율이 높은 의대는 충북대로 79.6 20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