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 2024.08.29

윤석열 대통령 '고집불통' 이유는?…과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 재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부작용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절충안 등을 제안한 여당에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닌 절대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말말말,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 지 2024.08.29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9월부터 야간 진료 제한...그런데도 응급실 셧다운 없다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을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며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직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던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문의들의 사직이 지속되며 9월부터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아예 야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공백에 따라 응급실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 다만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소아응급환자는 정상진료가 가능하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성인 응급실 12명, 소아 응급실 7명을 합쳐 전체 19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지만 지난 5월 4명이 사직해 15명으로 줄어든 뒤 8월에 추 2024.08.29

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직역이 수년에 걸쳐 막아 온 간호법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적 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메우던 '진료지원인력'…법제화 필요성 대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이 정부 여당의 180도 바뀐 태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실제로 간호법안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28일 오전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국회까지만해도 간호법을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꾼 2024.08.29

조규홍 장관 "응급실 붕괴 주장 근거 없지만…추석 연휴 특별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응급실 붕괴 위기를 부인해왔던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일각의 응급실 셧다운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지만,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운영 어려운 응급실 5곳, 병상 운영 감소한 곳 28곳…추석 연휴 정밀 모니터링 실시 조 장관은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일부 응급의료센터가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시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분적인 진료제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급실 진료 대란을 부인해왔다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간호법 통과로 의료현장 아수라장 될 것" 이날 3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통과에 침통한 심정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사들은 더 2024.08.28

[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간호법 통과에 분노…의협 "의사들은 환자 버린 패륜, 간호사 파업은 노동자 신성한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간호법에 대해 직역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국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의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이 띠를 두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고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되어 정치권과 완벽한 거래가 또 한번 성사됐다"며 지난 반년 동안, 환자 곁을 떠났다고 언론과 온 사회가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여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내팽개치고 떠난 것에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간호법 2024.08.28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2024.08.28

고대 의대, 조경환·백세현·박성흠·김탁 교수 정년퇴임식 거행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가정의학교실 조경환, 내과학교실(내분비내과) 백세현,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 박성흠, 산부인과학교실 김탁 교수 이상 4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는 일차 의료 전문가로서, 평생을 가정의학 학문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노인 의료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선진 노인의료시스템 도입 및 장기 요양 보험제도 도입 의료정책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병학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연합학회를 창립해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백세현 교수는 고려대 구로병원 진료부원장, 16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힘썼다. 국내 당뇨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 내분비학회 국제협력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당뇨병 역학연구 및 국책사업 참여로 내분비대사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