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확대 논의도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등록에서 온라인 등록으로 개선 추진 2026년 시행계획의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개선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2026.06.03

이재명 정부 1년, 지역의료·의사증원 성과 내세워…의료계 반발 넘을 실행력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법제화, 의사인력 확충,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 간병·비급여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 과제는 법 제정, 계획 수립, 시범사업 또는 시행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보건의료 1년 성과는 완성된 개혁이라기보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증원 등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실행 설계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제로, 향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조정하면서 법·제도 기반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2026.06.03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영역으로 확장됐다. 법원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본 데 이어,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과 가중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형사처벌과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이고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소 현지조사서 뉴트리헥스주·리도카인 확인…유효기간 지난 약액도 적발 사건은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2026.06.02

의료제품 재고 정상 수준 회복…정부 “6~7월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됐던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최우선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제품 재고가 전년 대비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료현장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보건의약단체와 점검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 상황과 병의원 현장 의견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병원의 의료제품 재고는 전년 대비 품목별 100~1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에서 재고 수준은 1차 84~116%, 2026.06.02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 착수…필수과 인력난 해법 찾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체 의사인력 규모를 넘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전문과목별 추계가 향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전문의 인력 배분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열렸다. 당시 추계위는 의사인력 전체 수요와 공급을 추계했지만, 이번 회의부터는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따로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과 의사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앞으로 월 2026.06.02

약국 3.7%·한의 3.0% 타결, 의원 1.6% 결렬…“말로만 필수의료였나” 상실감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가 확인한 것은 제한된 재정 여력과 반복되는 저수가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급 수가협상이 최종 1.6% 제시 끝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수가협상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최종 1.6%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수가협상의 전체 추가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평균 인상률은 1.65%였으며, 약국 3.7%, 한의 3.0%, 치과 2.6%,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 2026.06.02

젤잔즈, 강직 척추염·건선성 관절염 1차 경구 표적치료제로 급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직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서 경구용 JAK 억제제의 급여 접근성이 확대됐다. 기존 생물학적 제제 이후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치료 옵션이 보다 이른 단계에서 사용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경구용 JAK 억제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중증 활동성 강직 척추염 환자에서는 TNF 억제제 및 IL-17 억제제와 동일한 투여대상 기준으로 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젤잔즈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 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각각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중증 활동 2026.06.02

마운자로 12.5mg·15mg 국내 출시…고용량 치료 옵션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릴리의 GIP/GLP-1 수용체 작용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고용량 치료 옵션이 국내에 추가된다. 한국릴리는 오는 6월 10일 마운자로 일회용 프리필드펜 12.5mg과 15mg을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시로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기존 용량에 더해 12.5mg, 15mg 고용량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기존 용량만으로 치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운자로는 국내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또한 성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도 허가됐다. 구체적으로 만성 체중 관리 적응증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무호흡, 2026.06.02

전공의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 선정…서울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공공·일차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수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전공의를 수련하는 사업이다. 전공의가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진료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2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올해 사업에는 참여를 신청한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책임기관 1개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등 수련협력기관 5개소 내외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고신대복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은 올해도 참여한다. 여기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2026.06.01

린버크, 강직성 척추염 1차 표적치료 선택지로 확대…생물학적 제제 전 급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서 경구용 JAK 억제제 사용 시점이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야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애브비는 선택적 JAK1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린버크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또는 항류마티스제(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해당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합성항류마티스제 치료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됐다. 다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