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증원보다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보정심·건정심 정상화 없이는 갈등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고 조정할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심의기구 또는 단기적 수가 결정기구에 머무는 한, 의료개혁은 정책 발표 때마다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정웅기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연구자의 ‘한국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동학: 정부 역량과 정당성의 관점’ 논문은 오늘날 한국 의료현안의 원인을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논문은 한국 의료체계가 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가격 규제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전달체계, 지불제도, 의료 질 관리, 의료인력 생산 등 핵심 영역에서는 정부의 체계적 관여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2026.06.05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본격 재개한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행위·투약·치료재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허위 내원일수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거짓청구 유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026.06.04

빌로이·리브리반트·펜티플라 약평위 통과…테빔브라는 식도암·폐암 급여 확대 ‘청신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펜티플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는 식도편평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정신청 약제는 ▲빌로이주100·300mg ▲펜티플라액 ▲리브리반트주 등이다. 지텍정75mg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결론을 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mg(성분명 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2026.06.04

전공의 수련환경 심의에 전공의 참여 2배 확대…4기 수련환경평가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당사자 참여가 확대된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향후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다. 전체 위원은 총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2026.06.04

다잘렉스 4제요법, AL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 급여 적용…“치료 지평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희귀질환인 경쇄(AL)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다잘렉스 피하주사 기반 4제요법이 보험급여권에 들어왔다. 그간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컸던 질환에서 허가사항에 기반한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요법은 국내에서 AL 아밀로이드증 치료제로 허가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요법으로, 임상연구에서 기존 요법 대비 높은 혈액학적 완전반응률과 생존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4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다잘렉스 피하주사(성분명 다라투무맙)와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이른바 DVCd 요법이 6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증상이 없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급여 대상은 골용해성 뼈 질환, 형질세포종, 골수 내 형질세포 60% 이상 또는 고칼슘혈증 등 다발골수종 증상이 없는 2026.06.04

의협 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재선 성공…의사 출신 정치인 입지 재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이자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신 후보는 50.30%를 득표해 48.6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성남시에서 치러져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성남 탈환에 나섰지만 현직 시장인 신 후보의 재선을 막지 못했다. 신 후보는 당선이 확실해지자 “신상진 개인의 승리가 아닌 희망 성남의 중단없는 발전을 선택한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었고 관권이 동원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의 진정성을 믿고 다시 한 번 성남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드신 매서운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6.04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는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쟁점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류씨 측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2026.06.04

단국대병원, 실시간 의료영상 공유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충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이 충남도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전원환자 의료영상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응급 및 외상환자 이송·전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단국대병원은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충남권역외상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도내 주요 의료기관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충남지역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백제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산중앙병원, 당진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 아산충무병원, 보령아산병원 등 총 11개 지역 핵심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중증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CT, MRI 등 주요 의료영상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 및 전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치료성과 향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응급전원환자 의 2026.06.03

서울바이오허브·로슈진단, 글로벌 협업 유망 스타트업 찾는다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로슈진단(한국·APAC)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6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2026 Seoul-Roche Diagnostics Startup Sprint Demo Day)’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슈진단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형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업화 단계에서 로슈진단과의 협업 기회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로슈진단 한국 및 APAC 비즈니스 전문가와의 파트너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기회가 주어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모집 분야는 ▲스크리닝 및 예방건강 ▲PCR 포트폴리오 확장 ▲환자 주도 검사 (DaaS) ▲디지털 병리(Digital Pathol 2026.06.03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승인 임박?…남인순 “복지부·경기도 막바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위례종합병원 개설지는 서울 동남권 중진료권에 속해 병상수급계획상 신규 종합병원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친 광역신도시인 만큼, 경기도 병상수급계획과 연계한 시·도 간 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을 막바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과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