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지원사업에 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24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소가 1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차 선정기관은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 2024.10.2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의…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방안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 2024.10.24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 31일부터 총파업…"병원 노동자에 의료대란 경영 손실, 의사 업무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로 병원 경영 손실과 의사 업무가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열린 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사는 이달 16일까지 17차 단체교섭과 15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의료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사실상 혼란의 연속"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한 공공병원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체교섭에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의료대란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실질임금 인상 ▲구조조 2024.10.24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원 상향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2024.10.24

'대체조제' 명칭 '동일성분조제' 변경·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 2024.10.24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 2024.10.24

메디웨일, 미국신장학회서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 예측 연구 성과 발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23일~2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2024 미국신장학회(ASN)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학회에서 메디웨일은 망막기반의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 AI인 ‘닥터눈 CVD’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심혈관질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한 연구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웨일의 닥터눈 CVD는 망막 사진으로 심혈관 위험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으로 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대사질환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내 다양한 신장 기능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 기준)을 가진 환자 정보를 사용했다. 연구 결과, 닥터눈 CVD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다. 특히, 심혈관질환 위험이 큰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위한 정밀한 모니터링 검사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보였다. 메디웨일 임형택 최고의학책임자는 "만성콩팥병 환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심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 2024.10.23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만8783개소 중 2.1%에 2024.10.23

한지아 의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저격 "범죄 이용된 플랫폼 방치…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등 범죄 행위를 방치·보호했다며 질타를 당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재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와 관련해 형사소송 중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한 의원은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참담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의 중심에 메디스태프가 있다"며 "본래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하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의사 2024.10.23

의약품 도매상 차린 '닥터나우', 거래약국에 처방 유인 의혹…닥터나우 "그런 의도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차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부인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 재고 현황을 알지 못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회사 의도와 달리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닥터나우가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이 거래약국의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