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9개월째, 간호사에 전공의 업무 떠넘기는 수련병원…"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9월째 이어지면서 병원들이 전공의 업무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내년에도 전문의 배출이 묘연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업무를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였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다"며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으면서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 2024.11.22

클래시스, 홈케어 제품 해외 소비자 공략 강화

클래시스가 태국과 홍콩에서 홈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클래시스는 지난 5~7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화장품 산업 박람회 ‘COSMEX 2024’(이하 코스멕스)에 참가해 자사 홈케어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홍보했다. 코스멕스는 태국 최대 뷰티 박람회로, 아세안(ASEAN) 지역 내 유수 브랜드와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뷰티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안한다. 올해 행사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를 아우르는 종합 뷰티 박람회로 진행됐으며, 약 20개국 내 300여 바이어가 회사 부스를 방문했다. 이어 13~15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B2B 뷰티 박람회 ‘2024 홍콩 코스모프로프’에도 참가해 자사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박람회에는 약 20개국 내 28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으며, 참관객들은 클래시스 부스 2024.11.21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가능' 경로 신설…80~140일 이내 가능

정부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 2024.11.21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3억원…내년도 상환 유예 방안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투입한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1조 48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도 1월로 예정된 회수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금에 대한 내년 1월 환수 방침에 대해 유예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이뤄지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3·4월 동안 의료 수입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 노력을 했으며 △중증환자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유지하는 기관 등으로 기준을 세워 지난해 같은 달 받았던 급여 2024.11.21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거듭 요청…"의료정상화 위해 대화 포기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성과로 끝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비상진료체 2024.11.21

소청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10년 간 1610원 인상…"이대로 두면 처참하게 몰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가 올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NIP 시행비는 10년간 1610원 인상되며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떠안아온 만큼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대가 끊기면서 소청과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시행비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 2024.11.21

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 6건 발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해 수사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법 개설기관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던 특사경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1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급여비 지출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과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을 추진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정례화, 이상 증감 원인분석 강화로 과다지출 관리 대상을 발굴‧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법개설기관 조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불법 2024.11.21

윤석열 정부 개각 임박, 의료개혁 바통 받을 복지부 장관은?…노연홍·방기선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해 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임명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계속성 측면에서 지난 개각 때도 유임됐지만, 이번 개각 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실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인적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리는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7개월째 유임하고 있는 만큼 일찍부터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조규홍 보건복 2024.11.20

배장환 전 교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망상회로로 연명한 정부…그 말로는 재판과 투옥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상 내년도에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대규모 의학 교육이 불가피해 의사의 질이 하락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일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미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정부는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이 되면 신규의사도 없고, 전문의도 없다. 게다가 평소 정원의 두배가 넘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며 "그 학년은 의대 6년, 인턴, 전공의 4-5년 동안 정원의 2024.11.20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등에 대비해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 당직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당직근무의 질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이 A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에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A병원 간호상,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원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피고인 병원 측에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을 재산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