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12.19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지 강조…"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기존의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중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가동을 촉구하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제안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2024.12.19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내년 1월이면 정시모집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인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기각 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2024.12.19

2025년 전공의 모집 8% 지원율 속 인기과 쏠림 심각…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7%라는 처참한 지원율을 보인 가운데 그 마저도 인기과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산부인과에 전공의 1명, 흉부외과에 전공의 2명이 지원 것에 반해 '인기과'로 불리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42명이 성형외과에는 18명이 지원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는 총 188명을 모집했으나 전공의가 단 1명만 지원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도 한 자리 수 대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5명만 지원해 2.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는 3.9%(모집인원 700명 2024.12.19

3년간 1000명 늘리기로 한 국립대병원 교수…인건비 예산도 확보했지만 현실은 '구인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에 있던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 국립대병원들이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대대적인 교수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먼저 강원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9명, 응급의학과 4명 등 임상·진료 교수 총 63명을 모집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상·진료 교수 외에도 촉탁전문의와 전임의, 일반의까지 채용을 열어 놓으면서 총 채용 인원은 71명에 이른다. 부산대병원도 이달 초 까지 임상·진료교수와 전임의 41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호흡기내과, 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 과목에 걸쳐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충북대병원도 지난 16일부터 진료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 마취통 2024.12.19

전국 가장 큰 폭으로 증원되는 충북의대…교수 17명 사직으로 지역의료 붕괴 위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지는 충북의대가 재차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충북대병원도 휘청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내년에 한해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2025학년도에 의대 신입생을 125명 모집하게 된다.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의대 학생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재차 국회와 정부, 총장과 입학처장을 향한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충북대 총장은 의대 입시를 즉시 멈추고 대학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원대책을 제시하라"며 "매년 신입생을 200명씩 선발하면 6년 뒤에는 1200명의 학생들이 실습 공간 부족과 교수 부족 등으로 부실교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공의 집단 2024.12.18

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12명 선발 공고…선발 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활동

법원행정처가 2025년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8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위촉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2024년 12월 2024.12.17

22대 국회 7번째 공단 특사경법 발의…"사무장병원 조기 근절, 재정누수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2대 국회 들어 7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4.12.17

한의협 "탄핵 가결에도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대안 재차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제도 혁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며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2024.12.17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해당 업무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따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병원은 수도권에 유일한 감염증 환자 요양병원으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최종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요양급여비용 8511만원과 의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