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2025.04.01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40개 의대, 온라인 강의로 의대생 수업 참여 독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3월 31일로 마감된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이 실제 등록한 의대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생 등록 시한 마감을 앞두고 40개 의대 중 절반에 가까운 19개 대학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대학병원'을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가천대·경북대·경상국립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을지대·이화여대·전남대·조선대·중앙대·차의과대·충남대·충북대 등의 의대생들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원 등록을 마쳤거나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양대와 건국대, 단국대, 아주대, 계명대, 가천대, 대구가톨릭대, 원광대 등 8곳 중 일부는 밤 12시까지 접수 시간을 미뤘고, 강원대와 전북대는 4월까지 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교육부가 학칙에 따라 미등록 2025.04.01

정부 압박에 전공의 출근자 늘었다?…지난해보다 3.7%p 증가, 전체 12.4%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출근 중인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약 3.7%p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출근자 중 빅5 병원 소속 전공의가 38%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빅5병원 전체 정원이 1200여명임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1.3%p 증가한 수치였다. 3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연차별·전문과목별 임용대상자 및 정원, 빅5 병원별 현황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에 달했던 전공의 중 현재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년 차 1461명 등 총 1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직 이전에 비해 약 12.4%의 전공의만이 복귀 2025.03.31

오늘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교육부 "실질적 수업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로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등록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2025.03.31

의대생 복귀 촉구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박명하 의협 부회장 "일방적 복귀 요구는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달 말로 전국 의대의 등록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이 "일방적 복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79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둔 의료계 이견이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의료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년째 의대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전공의들이 2년째 환자를 떠나있다"며 "하루속히 이런 사태가 해결돼야하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의협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도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2025.03.30

알고도 '사전예고제' 무시한 이주호 부총리…수능 6개월 앞두고 진행된 의대 증원, 그 피해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남아있는 의문] 지난해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대교협의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은 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인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해당 소송은 대법원을 포함해 1, 2, 3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여부로, 법조계는 유일한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이 20여년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을 의미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일까? ①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2025.03.29

복지부, 동료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 자구책 만든다…"작성자, 최대 1년 자격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동료 의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 의사는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난해 7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실명과 근무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장 복귀를 찬성하는 의사와 의대생, 교수 등 약 800명의 의료진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잃었고, 경찰은 이 의사 블랙리스트를 올린 피의자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의사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고,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한 의사' 작성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료계 블랙 2025.03.28

논란의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언제?…복지부, 의대생 복귀 마감 앞두고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애초 일부 시행규칙 내용과 함께 3월 안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월 말 의대생 복귀 유도를 위해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달 초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내용과 함께 이달 중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허용한 간호법 시행규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업무범위에는 기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50여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나, 시범사업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관절강 내 주사, 중환 2025.03.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역·필수의료 방점…소아·응급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격차 축소 등에 방점이 찍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및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은▲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2025.03.27

박민수 차관 "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의정갈등 종식 위한 제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번 주 의대생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정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실행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4월 초에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이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논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