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국민 주치의제' 시동…'비대면 진료·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 불안감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와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주치의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운영 부담과 보상체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강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일찍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단골 의원과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제주도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지난 윤석 2025.07.24

정은경 장관 취임에 논평 낸 한의협…'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증진 초석 기대 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2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의 취임으로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며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압 2025.07.23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 2025.07.23

정은경 장관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 2025.07.22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의정 갈등 해소·의료 개혁에 무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공식 임명됐다. 정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일찍이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외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도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현 의정갈등 해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적임자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본인이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마스크 관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위기를 겪었다. 이 2025.07.22

"비만·복부 비만 따라 암 위험 달라진다"

비만 관련 지표인 체질량지수와 허리 둘레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암종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암종이라도 성별로 나뉘고, 여성은 폐경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보고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김성혜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캔서 커뮤니케이션즈(Cancer Communications, IF=24.9)’ 최근호에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와 암 발병 위험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사람 약 398만 명(남성 약 220만, 여성 약 178만)을 평균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성별과 폐경 상태에 따라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와 같은 비만 지표와 암 발생 위험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특정 구간에서 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 2025.07.22

복지부 "전공의 요구 반영해 수련환경 개선…수련협의체 가동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안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영해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기구로 '수련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꾸릴 수련협의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2025.07.21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조만간 발표"…의총협·KAMC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1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장단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논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KAMC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며,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복귀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장단 회의나 의총협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재차 적용해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2025.07.2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끝에 '낙마'…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자녀 유학 등 연이은 의혹과 정치권·의료계의 비판 여론 속에 결국 지명 철회 수순을 밟으며 낙마했다. 이로써 2학기 의대생 복귀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 컨트롤타워는 한동안 공백 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 끝에 지난 20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를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이다. 이 후보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마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와 전공의 모집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떠 2025.07.21

정은경 후보자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증원 공감하지만 규모는 추계위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지역이나 과목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보다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전체적인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 분포의 측면에서는 현재 많은 부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사 수 적정성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