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입원환자, 흡연구역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법원 “병원 책임 2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불성실한 수진 태도와 처방 불수용,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점, 조현병의 질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병원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25%로 제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약 3억775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병원 내 흡연구역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원고는 척수 손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됐고,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도 남았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2026.05.06

한국노바티스 ‘자카비’, 진성적혈구증가증 2차 치료로 건보 급여 적용

한국노바티스의 JAK 억제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가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카비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1차 치료에 실패한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 환자에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1차 치료제인 히드록시우레아(HU)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로, 치료 이후에도 적혈구 용적률(HCT) 조절이 어렵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경우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적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증식종양의 일종으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혈전, 심혈관계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HU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은 예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약 14년인 반면 해당 환자군은 약 1.2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해 왔다. 자카비는 JAK1/2 선택적 억제제로, 2026.05.06

한국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건보 급여 적용

한국GSK의 항 IL-5 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GSK는 누칼라 오토인젝터주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환자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호산구 증가로 인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급성 악화와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부담이 큰 환자군이다.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는 인터루킨-5(IL-5)를 표적하는 항체 치료제로, 호산구 생성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질환 조절에 기여한다. 특히 해당 제형은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자가주사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가 투여 성공률은 99 2026.05.04

“의사 시장 재선 도전” 신상진 성남시장…친명 김병욱과 ‘6.3 지방선거’ 맞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성남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다. 신 시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의료계 상징적 인물이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의정갈등 국면에서는 여당 소속 현직 시장임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이어왔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대변해 온 만큼, 그의 재선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성남의 의사’ 신상진…의약분업 투쟁부터 의협 회장, 국회·지자체장까지 신상진 시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고, 이후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기억된다. 2026.05.04

“불면증 치료, 약보다 CBT-I 우선”…디지털 치료제로 1차 의료서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불면증 치료의 1차 치료로 권고되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디지털 치료제 도입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치료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불면증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되면서, 1차 의료에서도 단기 증상 완화 중심의 약물 치료에서 벗어나 행동·인지 기반 치료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찬 교수는 지난 29일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 웨비나에서 발표하며 1차 의료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한 CBT-I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면증, 우울·심혈관·대사질환까지 영향…불면증 치료 1순위는 ‘CBT-I 불면증은 흔하지만 방치될 경우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다. 김 교수는 “불면증은 단순히 낮 동안의 피로에 그치지 않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계, 대사계, 면역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호르몬 불균 2026.05.04

환자 안전 내세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의료계 ‘재정 절감 목적’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제도가 사실상 의료계에 대한 추가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초 대한의사협회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보험이사 회의 등을 전행하고, 오는 7월 향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과다·중복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검사·처치·시술 항목을 선정하고 관리 기준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급여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 이용이 집중되는 항목에 대해 임상적 필요성과 환자 안전,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2026.05.01

복지부, 지역의사제 고시 3종 제정·발령…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490명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 70%는 진료권 배분…지역 인재 2026.04.30

“2028년까지 못 열면 땅 회수”…송도 세브란스, 3000억 추가 투입에도 개원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업비 급등으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2028년까지 개원하지 못할 경우 부지 회수 조치가 예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에 추가 공사비 30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한 변경 협약을 올해 하반기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초 4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총 사업비가 7000억원대로 급증했다. 변경 협약안에 따르면 추가 공사비 가운데 1000억원은 연세의료원이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인천시 산하기관이 최대주주인 SPC(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연세대에 대여하거나 개발이익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큰 틀의 협약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세부 협의를 거쳐 시의회 및 투자기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 못 2026.04.30

지방 의료 공백, 기술로 메운다…안동성소병원 김종흥 원장 “하이카디로 환자 안전 강화”

실시간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 KOL 인터뷰 하이카디(HiCardi)는 가슴에 부착하는 스마트 패치 형태로 복잡한 유선 장비 없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활력 징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원급은 물론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심장질환 스크리닝용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다양한 종별, 진료과별 KOL(Key Opinion Leader)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하이카디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입 후 변화, 앞으로의 기대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하이카디는 메쥬가 개발해 동아에스티가 판매하고 있다. ①뿌리요양병원 신대섭 원장 "요양병원 간호사 업무 부담 줄면서 채용 늘었다" ②가천대 길병원 소아심장과 안경진 교수 "하이카디 통한 원격 모니터링 2026.04.30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윤곽…‘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제도 작동을 좌우할 하위법령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도 단위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기반으로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앙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 따르면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개선 반영 체계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의료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구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