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20대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진료 과정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와 B씨는 전날 과음한 뒤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 2026.05.07

수가협상 앞두고 공단-의약단체 첫 상견례…“재정 지속성” vs “현실적 보상”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강조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물가·인건비 상승, 의료기관 경영난,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공단과, 의료현장의 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 “국민 경제 2026.05.07

대구 10대 추락사, 병원 책임 인정 '후폭풍'…대구 응급의료 마비 가능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개별 병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지역 응급의료 핵심 병원들의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 지원금 중단 등 재정 제재가 잇따를 경우, 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떨어져 지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계명대동산병원 항소심 패소…복지부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명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계명대동산병원에 내린 시정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은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은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2026.05.07

천식알레르기학회, 여야에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 정책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중증 알레르기질환 환자의 전문 진료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증 천식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은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고, 중증 천식과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 천식 치료 접근 2026.05.06

이대서울병원-서울고등법원, 신속한 의료감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대서울병원이 서울고등법원과 손잡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김윤진 진료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등 법원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정 우선 촉탁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대서울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정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 2026.05.06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11일 출범…“수련을 노동 아닌 교육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을 단순한 병원 인력 운영이 아닌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전공의수련교육원을 공식 출범한다. 6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오는 11일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 수련교육 전반의 구조적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의학회는 지난해 6월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할 상설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을 준비해왔다. 당시 의학회는 전문과목별·수련병원별로 분산된 수련체계만으로는 수련의 질을 표준화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수련평가, 지도전문의 역량 개발, 수련기관 평가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과별 수련교육과정 정비와 평가체계 개선 논의를 이어왔고, 1년여 만에 전공의수련교육원을 공식 출범시키게 됐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인턴 수련 교과과정과 역량평가 개발·적용, 레지던트의 과목별·연차별 역 2026.05.06

식약처, 성매개감염 자가검사시약 신설 추진…산의회 “여성·모자보건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의 개입 없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방식이 여성 건강과 모자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가 지난 3월 25일 행정예고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사회적 낙인 회피와 검사 접근성 제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등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정책이 임상 현실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여성 성매개감염병의 2026.05.06

주사기 ‘불안 구매’도 점검 대상…복지부,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를 평소보다 많이 구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 이후 평소보다 주사기 구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를 통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 등을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하거나 과다 재고를 보유한 판매업체 등 32곳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적발한 업체는 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이다. 이 중 2곳은 중복 2026.05.06

복지부·심평원, 비대면진료 처방약 찾아주는 ‘약국 안내’ 서비스 개발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의약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진료 이후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 2026.05.06

암젠코리아 ‘테페자®’, 갑상선안병증 첫 표적 치료제 국내 허가

암젠코리아는 4월 30일 자사의 갑상선안병증 치료제 테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안병증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갑상선안병증은 면역 이상으로 눈 주변 근육과 지방 조직에 염증이 생기며 안구가 앞으로 돌출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복시, 통증,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등도 이상 환자는 자연 회복이 어려운 진행성 경과를 보이지만, 국내에는 그동안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없어 스테로이드나 방사선 치료 등 증상 완화 중심 치료에 의존해왔다. 테페자는 질환의 핵심 발병 경로로 알려진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수용체(IGF-1R)를 표적하는 단일클론항체로, 질환을 유발하는 신호 자체를 차단해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기존 치료가 염증을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테페자는 질병의 원인을 직접 차단하는 방식으로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