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보니…여야 모두 ‘지역의료’ 강조, 해법은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각 정당이 제시한 해법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주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국가책임 의료체계 강화를,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정당별 정책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정리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를 내세우며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 안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 2026.05.14

“임상 2건보다 설계 완성도”…FDA 규제 변화에 CRO 역할도 ‘운영→전략’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신약 허가 과정에서 임상시험 ‘개수’보다 연구 설계의 과학성과 데이터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역할도 단순 운영 지원에서 전략 설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핵심 3상 임상시험과 관련해 기존 ‘두 개의 독립된 임상시험(two-trial rule)’ 중심 허가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히 설계된 단일 핵심 임상시험과 보완적 증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임상 2건’ 중심 규제 철학에서 벗어나, 임상시험 개수보다 연구 설계의 타당성과 데이터 품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략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환자 모집 능력과 다수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2026.05.1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더니 환자만 맡기면 끝?”…전공의 71%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기대와 달리 현장 전공의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범사업이 병원의 수술실·중환자실·배후진료 역량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 처치 지연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공의들은 “수용 이후 책임은 결국 현장 의료진 몫”이라며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과 실시간 협의체계, 배후진료 연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브리프 2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전공의 르포 및 정책 제언’과 부록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2026.05.14

급여 문턱 막힌 마운자로…고가 GLP-1 치료제 ‘혁신가치 보상’ 시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당뇨병·비만치료제 시장의 핵심 품목으로 떠오른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급여 문턱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고가 GLP-1 계열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 비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약제라는 점에서 향후 급여 논의가 단순한 개별 약가 협상을 넘어 혁신신약 보상체계 전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는 최근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적응증 신규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약가 수준과 제도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자로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GIP·GLP-1 수용체 이중작용제다. 기존 GL 2026.05.14

반복되는 형사 처벌…응급의학 전공의 판결에 의료계 ‘응급의료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주취 환자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금고형 등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힌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처럼 악결과만을 이유로 의료진을 범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8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남성 뇌경색 환자를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주취 환자 특성상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2026.05.14

의료계 반대 속 출발한 ‘문신사법’…복지부, 의료계 협조 하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비의료인 문신 허용 자체를 반대하던 의료계도 최근에는 감염관리와 응급처치 체계 등 안전관리 분야에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복지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으며,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체계,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 시설·장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특히 법 시행 후 2년간 국가시험·면허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허 없이도 문신업소를 임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 2026.05.13

보라니고, 20년만에 뇌종양 치료제 허가…“수술 후 보이지 않는 IDH 변이 세포까지 겨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년 만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경교종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수술적 절제와 방사선·항암치료 중심이던 뇌종양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신경교종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이 세포가 주변에 남아 재발과 악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발암 변이인 IDH를 표적으로 차단하는 치료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세르비에는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IDH 변이 2등급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성분명 보라시데닙)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종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신경교종 치료의 미충족 수요와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보라니고 허가의 임상적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김재용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보라니고, 신경교종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보라니고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INDIGO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신경교종, 3 2026.05.12

시민 참여로 지역·필수의료 해법 찾는다…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명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 숙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3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운영위는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 2026.05.12

중동전쟁에 흔들린 주사기·수액백 수급 '안정세'…정부 “원료 우선공급 6월까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불안정했던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5~6월에도 유지하고, 주사기 매점매석과 과다 비축 등 유통 왜곡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 2026.05.12

2027년 수가협상, 첫날부터 ‘밴딩 확대’ 정면충돌…의원 “1차의료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수가 현실화와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의원급 “50년 저수가 구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의원 유형 협상단은 첫 협상부터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의료를 지탱하는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