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건보 재정 악화 속 수가협상…의료 인프라·가입자 부담 균형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악화와 가입자 부담,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 밴드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이유로 밴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공급자 단체별 어려움도 협상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22일 양성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재정운영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Q. 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2026.05.26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5개 시도 추가 공모…지역별 20명 전문의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 20명 규모의 전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2026년 5월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7명 2026.05.25

“환자 직접 안 봤다면 대리처방도 위법”…법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까지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대리수령자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전주시 소재 B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2022년 11월경 환자 C씨와 D씨가 직접 내원해 진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E씨에게 교부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 원칙과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5년 6월 의사면허 자격 2026.05.2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비중 높였지만…PA 역할·전공의 수련체계 정착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 성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전공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 역할 분담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연구’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의 성과와 함께 인력·수련체계 정비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증환자 비중은 늘었지만…인력체계 정비는 과제 22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에피소드 기준 전문진료질병군(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4년 상반기 60.6%,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이동 2026.05.22

소그로야 급여 적용으로 성장호르몬 치료 ‘주 1회’ 옵션 확대…“순응도 개선이 치료 성과 좌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 제제 소그로야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가 기존 매일 투여하는 일일 주사 중심에서 주 1회 장기지속형 치료 옵션으로 확장되고 있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매일 주사에 따른 치료 부담을 줄이고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 노보 노디스크가 개최한 미디어 세션에서 심영석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에서 순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 1회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가 기존 일일 주사 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호르몬결핍증, 장기 치료 필요한 희귀질환…매일 주사 부담이 순응도 저하로 성장호르몬결핍증은 전형적인 희귀질환으로, 특수한 유도 검사가 필요해 진단도 쉽지 않 2026.05.22

소아 필수약 품절 우려에 정부 생산지원 확대…로라제팜·히드로코르티손 등 7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과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임산부 필수약과 응급 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확대와 공급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소아 경련·발작 치료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위기·중증 알레르기 쇼크 등에 사용되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등의 수급 불안을 지적하자, 정부가 생산시설과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공급 안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6.05.21

의협, 2차 수가협상서 “필수진료과 진료비 감소…밴딩 최소 1조5000억원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증가했지만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진찰료 기반 필수진료과의 진료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필수진료과의 수입 감소세가 지역 기반 1차의료의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를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해 필수진료과와 지역 1차의료를 유지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원급 전체 진료비는 늘었지만 필수진료과는 감소…1차의료 기반 약화” 협상 직후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협상의 중점은 1차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였다”며 “단순한 숫자 인상이 아니라 밴드를 늘려 1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 기반 2026.05.20

HPV 백신, 약 10년만에 12세 남아로 확대…“HPV는 남녀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HPV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HPV 예방 전략이 여성 중심에서 남녀 모두 접종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성 청소년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약 10년 만에 남성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HPV 백신이 여성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남성 항문암·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남성 청소년 접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MSD는 20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 미디어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지난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된 HPV NIP가 국내 HPV 예방 전략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HPV NIP 신규 확대 대상자는 2026년 기준 만 12세 남성 청소년, 즉 2014년 1월 2026.05.20

키트루다 피하주사 국내 허가…투여 시간 30분→1~2분 단축

한국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 대비 투여 시간이 30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들면서 암 환자의 치료 부담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항암치료실 운영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한국MSD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피하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피하주사™(KEYTRUDA SC)’를 허가했다. 키트루다 피하주사는 기존 키트루다 정맥주사(IV) 제형의 성인 대상 적응증과 동일하게 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위암, 자궁내막암 등 18개 암종 35개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MSD는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키트루다 피하주사는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berahyaluronidase alfa) 첨가제를 활용해 대용량 피하 투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형이다. 3주마다 약 1분 또는 6주마다 약 2분 투여한다. 기존 키트루다 정맥주 2026.05.20

도수치료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압박…의료계, 자율 규제로 편입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관리급여 편입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진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 관리 방안이다. 법적 고시나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