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파탄 데드라인 다가온다…의료계 "의대생 복귀 위한 학사 유연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사실상 내년도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tripling)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 의사회가 새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유연화 등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각 시도 의사회들이 호소문을 통해 새 정부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현장 이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2025년 입학생들이 2026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사일정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경상북도의사회는 "이전 정부는 의료의 본질보다 정치 이익을 앞세운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고민하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자리를 떠나 버렸다. 그 결과 해를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계는 "의학교육 정 2025.06.20

미래컴퍼니-원자력병원, 로봇수술 교육 MOA 체결

미래컴퍼니는 지난 17일 원자력병원과 미래컴퍼니 수술로봇 사업부가 국내·외 의료진 로봇수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MOA 체결식에는 원자력병원 김동호 병원장, 김정영 기획조정실장, 김건하 의과학실증센터장, 송강현 로봇수술센터장, 이명철 이비인후과 과장과 미래컴퍼니 수술로봇 사업부문장 이호근 전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MOA는 지난해 미래컴퍼니가 원자력병원과 국산 수술로봇의 기술 자문 및 임상 실증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원자력병원을 첫 번째 ‘레보아이 레퍼런스 센터’로 공식 지정한 데 이어, 양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병원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이 연수를 위해 찾는 기관으로, 그동안 레보아이를 활용한 수술 참관 및 자문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왔다. 이번 MOA 체결을 통해 레보아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인 Revo SurgeSync 2025.06.20

에스지헬스케어, 우즈베키스탄에 126억원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에스지헬스케어가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26억원 규모로 전년 매출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에스지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수술용 투시촬영장치(FPD C-arm) ‘가리온(GARION)’을 비롯해 주력 제품군을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한다. 특히 가리온에 탑재된 AI 기술은 동사가 지난 2022년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X-ray) 영상 화질개선 알고리즘’은 연구·개발(R&D)의 성과다. 회사는 앞서 대규모 수주에 대비해 지난 2월 경기 이천 공장 증설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대비 3배 이상 높은 생산능력(CAPA)을 통해 대규모 공급 물량에 대한 대응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에스지헬스케어 김정수 대표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증설된 이천 공장의 효과가 본격화된 첫 사례"라며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현대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국내외 영상진단 2025.06.20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대책이 의사에 대한 '특권'으로 비춰지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사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제도 갖춰…"환자 살리는 의료진, 국가 차원 보호 필요"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잦은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제기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형사처벌 면제를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정의학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암 환자 통합 건강관리 등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랩 책임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2025 아태 학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암 경험자, 청년 및 고령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에 기여해왔으며, 그 공로로 ‘젊은의학자상’과 ‘대한민국 의학학림원 의학상’을 수상했다. 실제로 박 교수는 올해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서울대 의생명과학과 이혁종 연구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2025.06.19

대법원,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약사법 위반'…"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화 상담을 통해 한약품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약국 역시 약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이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6일경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대면 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처방한 후 10월 7일경 환자에게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 환자는 A씨에게 전화해 전에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일한 한약을 주문했고, 11월 19일경 동일한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았다. 원심은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2025.06.19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원장에 '실형' 왜?…"과거 유사 사례에도 주의의무 게을리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자살충동 염려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었던 만큼 양형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건의 정신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안산시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다 2023년 3월 14일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증세를 가진 환자를 받아 4층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다. 해당 환자는 사건 전에도 A씨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2025.06.19

국정기획위 첫 현안 보고서 '의정갈등' 도마 위…'의료대란 TF' 구성 추진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첫 현안 보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속한 사회1분과와 교육부가 속한 사회 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1순위는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냐"고 물으며 의정 갈등의 원인과 해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전공의 복귀 정상화 방안과 진료지원 업무 등 대책 등을 보고했다. 실제로 복지부 2025.06.18

예산도 부실하더니 국립의대 시설 확충 '잠정 중단'…'트리플링' 우려 속 의학교육 '암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립의대 시설 확충 등이 예산 부실 비판 속에 결국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말이면 대다수 대학들이 유급·제적 행정 처리를 시행하게 돼 내년도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애초 약속한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 공사 실제로 시작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 국토부는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고, 이후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턴키 방식의 국립 2025.06.18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끝 안보이는 PA간호사 논란에 당분간 '공백'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면서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이 당분간 관련 규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일을 코 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관련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간호법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각 협회나 직역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 현재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은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뒤늦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