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낮은 1차 밴딩...최종 수가협상 암울한 스타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큰 간극만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에서야 시작됐다. 의협이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병협이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지난해 제시됐던 1차 밴드(추가 소요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조정을 거치더라도 최종 밴드가 지난해 수준(1조660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각 유형이 공단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직후 “1차에서 나온 밴드 수치는 갭(gap)이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도 “상당히 부족한 2022.05.31

또 미뤄진 서울대병원장 인선...이사회 논의 '무기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인선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당초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병원장 인선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병원장 채용 등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는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교육부∙복지부∙기재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시계탑의 주인은 아무리 빨라도 7~8월께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병원장 인선 절차는 보통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상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인선은 이사회 후 3월초 무렵 공개모집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 2인을 2022.05.31

예년보다 늦어지는 3차 수가협상...전 유형 결렬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는 3차 수가협상이 예년과 달리 3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간 3차 협상은 3차 재정소위 종료 후로 예정돼 있다. 재정소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3차 협상 개시 시간도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3차 협상 이전에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가 가늠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일인 만큼 밴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차 재정소위 이후로 협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3차 협상은 통상적으로 3차 재정소위에 앞서 이른 오후 시간에 시작했었다. 2차까지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확정된 대략적인 밴딩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저녁에 2022.05.31

의사국시 합격 후 독립진료 허용∙총점 60% 고정 합격선 등 재정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일제강점기 이래 급조된 관련 제도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사국시 필기시험 고정 합격 기준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한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에서 “의학교육이 체계화되고 선진화된 반면 제도나 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직후 급하게 만들어진 법령∙제도들이 현재 국내 보건의료 및 의학교육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로 ▲의대 졸업시점에 부여하는 독립진료 자격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고정 합격선 ▲의사양성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획일화된 입학선발 정책 ▲의 2022.05.31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밝았지만...'깜깜이' 밴딩에 역대급 난항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날이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일인 관계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밤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 살림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최종 협상 전날까지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이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공단의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오른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무색해졌다. 일단 건보공단이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긴 어렵다 2022.05.31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 발간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지난 26일~28일 개최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최초 공개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발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진료지침은 10번째 개정판이다.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은 총 3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원은 골다공증의 서론, 진단, 치료, 개별적 상황,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골다공증 치 2022.05.30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화두 외과학회…복지부 ‘시범사업’ 검토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외과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을 허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학회와 대한외과여자의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 의뢰한 외과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신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돼있다. 야간 및 휴일 근무도 허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출산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련 시간이 타 전공의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임신 전공의가 출산한 후,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가수련 필요 73.3%...임신 시 근무시간 제한 등 커리어 악영향 우려 전남대병원 소아외과 이주연 교수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여성 외과의사의 근무 실태 및 위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기했다. 해당 설문은 대한외과의사회 소속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2.05.30

수술실 CCTV '판도라' 열린다...인력 확보∙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폭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적정 인력 확보와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리 등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술은 집도의 외에도 전공의,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거나 보조하면서 진행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중 각 직역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CCTV 촬영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관행들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가 불러올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적정인력 확보는 수가 인상없인 어려워...직역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주문 이재명 전 경기도 2022.05.29

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2022.05.26

'낭만닥터 윤사부' 윤형선 후보 "25년 '계양' 지킨 자존심 걸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우겠다"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의사출신 후보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열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의료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미니대선'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국민의힘 계양을 윤형선 후보 "계양 향한 '일편단심'...의료악법 개정∙폐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그야말로 ‘이변’이다. 두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거물울 국회와 지자체장 경험이 전무한 의사출신 후보가 위협하고 있다.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이야기다. 그간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선거구가 계양갑∙을로 나뉘기 전이었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지난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