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지원 때리는 개혁신당…이준석 "건강보험, 선심성 하사품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며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현장에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 2026.06.16

환자단체 "탈모 치료 급여화? 저항 운동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생사의 기로에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의 직접적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건 주객 2026.06.16

이재명 대통령 "일부 병원 '보험 페이백' 명백한 불법…시정 조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후 대가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처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부당 의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2026.06.15

탈모치료 급여화 추진에…천하람 "응급·중증·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34세 청년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34세만 콕 집어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심성 지원에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게 젊은 세대”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탈모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5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5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게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지지 2026.06.15

"1년 내내 조사 받을 수도"…신생아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신생아중환자실(NICU)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상시적인 조사와 소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NICU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개별 의료사고가 아닌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과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대한신생아학회 주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신생아학회는 NICU 진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청소년 기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위험 신생아 중증장애 국가 지원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의료사고 감정 참여 의무화 ▲NICU 내 모든 의료행위의 필수의료 행위 명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조정 절차 '자동 개시'…NICU 사망∙중증장애 전수조사 가능성 토론회 2026.06.15

김윤 "초극소 미숙아 배상 판결, 다시는 없을 것"…의료분쟁조정법 '자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초극소 미숙아에 뇌성마비에 대해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26주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3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신생아 의료진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이유는 신생아중환자를 보는 세부 전문의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 과정에 대거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 법안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자동조 2026.06.15

전공의노조, 중앙대의료원 단체교섭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1일 중앙대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중앙의료원, 한림대의료원에 이어 세번째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노측의 중앙대학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전달, 교섭 및 요구에 대한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노측 교섭대표 유청준 위원장은 “업무분장, 대체인력 조정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이 계속 있었고, 내부적으로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다”며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지부 김지운 지부장은 노측 요구의 세 가지 원칙으로 ▲타 직역과 차별 금지▲전공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무급노동 금지 ▲수련 목적에 맞는 업무 배정 등을 내세웠다. 사측 교섭대표 이철희 의료원장은 “전공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며 “전공의의 근로자와 수련생 지위를 조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섭에선 전공의 임 2026.06.13

메디아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에 뷰노 심정지 예측 AI 탑재…3분기 병원 공급

셀바스AI 계열사 메디아나가 뷰노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서비스 'VUNO Med-DeepCARS(딥카스)'를 자사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MEDIANA Unified Monitoring'에 연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연동 개발을 완료한 뒤 3분기부터 실제 병원 공급 및 상용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메디아나, 셀바스AI, 뷰노, 제이엘케이가 공동 출범한 'Medical AI Strategic Alliance(MASA)'의 첫 사업화 사례 중 하나다. 회사는 메디아나의 중앙집중감시장치(CMS) 'MEDIANA Unified Central'에 외부 AI 의료 서비스를 연동해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의 AI 확장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아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MEDIANA Unified Monitoring'은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웨어러블 의료기기, 중앙집중감시장치(CMS)를 연결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다. 최근 식품의약 2026.06.13

“지방의료원서 의대생 교육 괜찮나”…지역의사제 교육역량 도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대 교육 현장에서 지방의료원 등 비대학병원 임상실습 교육역량과 기초의학 진로 보장 문제가 핵심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 교육을 담당할 기관과 교육자의 역량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진로를 임상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의대의 기초의학 교수 확보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국의대 황지영 산부인과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는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수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대학병원 실습을 의대의 정규 임상교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역의료 경험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에 파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대 교수가 주관하는 메인 임상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경험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은 교수 임용 절차를 거치고 연구, 교육, 진료, 봉사를 2026.06.13

“섬 의료 지키려면 공무원 의사 뽑아야…지역의사제로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취약지와 도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의료에 장기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지역의료 세션에서 “10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로는 섬과 같은 취약지까지 커버하긴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질 별도의 의사 선발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도서 지역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체계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박 회장은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경, 119 응급구조사, 간호직 공무원처럼 섬에 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민간인을 인센티브만으로 섬에서 일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 10년간 의무복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