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의대증원 취소 소송 '불출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이 박 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박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하면서 그대로 종료됐다. 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당초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9월부로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손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후 신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새로 잡은 변론 기일은 11월 22일이다. 다음 기일에도 박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쌍불 처리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된다. 2024.10.25

KAMC, 전국 대학에 31일까지 '휴학 승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AMC)가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KAMC는 24일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들에 ‘의과대학 학생 휴학 처리(조건 없는 휴학 승인) 관련 협조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KAMC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들은 이를 다시 학장에게 돌려줄 것,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은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KAMC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담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비상 대책(안)에 대한 전국 의대 의견 수렴 결과 대학별로 84~100%(평균 95.5%), 제도 개선 2024.10.25

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결정 '유보'…"전공의·의대생 의견 반영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긴급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이 돼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 단체의 참여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 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의교협은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해서는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협의체 참여를 공식 선언한 의사단체는 대한의학회, KAMC 등 2곳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은 불 2024.10.23

의학회·KAMC "협의체 참여 위해 휴학 승인돼야…야당 불참은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0월 말까지 휴학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두 단체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협의체에 참여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도 욕먹어가면서 참여를 결정했는데 본인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국민들만 피해를 2024.10.23

뷰노, 사우디 국가전략 과제 '헬스케어 샌드박스' 공식 합류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전략 과제인 ‘비전 2030’의 일환이자, 디지털 의료혁신 프로젝트인 ‘헬스케어 샌드박스’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화를 다각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제로, 헬스케어 산업에는 총 650억달러(약 90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샌드박스’는 ‘비전 2030’의 세부 프로젝트이자, 사우디 내 의료 시스템 선진화 및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사우디 보건부(MoH)로부터 사우디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 소프트웨어 공급, 투자유치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뷰노는 이번 ‘헬스케어 샌드박스’ 프로젝트 합류를 통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 가상 병원인 ‘SEHA 가상병원(Seha Virtual Hospital)’에 뷰노메드 딥브레인® 을 공급하고, 향후 비즈니스 협력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4.10.23

"당연지정제 유지할 것…의료민영화 계획 전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야당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료대란 초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의료민영화 적기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적으로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2024.10.23

복지위 국감서 소환된 교육부 장관…野 "의대교육에 간섭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없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 의대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이번에 증원하면 내년엔 4500명에 유급되는 3000명까지 75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의대교육 질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의평원은 25년 전부터 활동했고, 불과 10여년 전에 교육부가 개입해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오히려 그전부터 (의평원이) 했던 게 대한민국 의사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절대로 의대 교육에 간섭할 생각하지 말라. 그간 의평원에서 잘해 온 것처럼 그쪽 의견을 잘 듣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꼬집 2024.10.23

여당도 의대생 휴학 승인 촉구…"의대교육 현장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 측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현재 의대 1학기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휴학 승인을 못해서 의대는 학사 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의대 교육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정신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한 단체 2곳이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 2024.10.23

조규홍 "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해결할 것"…野 "야당 입장 점검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신뢰 회복 없인 백약이 무효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겨울 의료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가도록 보좌해야 한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퇴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며 “의정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과 필요성을 진언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 2024.10.23

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에도 인력난…"고유목적금 필수 인력 충원에 쓰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 쓰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6년간 7조원에 달하는 흑자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쌓아놓고 토지 구매, 건물 신축 등에만 활용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의사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들이 돈을 얼마 벌어서 어디 썼는지 조사를 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상급종합병원들이 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병원들은 7조 흑자 중 9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형태로 저축했고, 그 누적액에서 5.5조를 가져다가 남은 흑자와 합쳐서 5조7000억원을 6년간 썼다”며 “어디 썼나 봤더니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이어 “21년에서 22년 2024.10.23